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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 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집니다. 2030 NDC는 2050 탄소중립 전의 중간 목표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여 순배출 제로 달성, B안은 일부 화력발전을 남겨두고 CCU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순배출 제로 달성하는 방안입니다. A안은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해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그 외 수송, 수소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상정하였습니다. B안은 일부 LNG 발전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는 대체연료(e-fuel 등) 개발이 이루어져 내연기관차도 일부 남아 있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B안은 A안 보다 CCUS의 탄소 흡수 제거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종 순배출량은 A안과 마찬가지로 0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시나리오는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가지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나무와 숲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장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즉 광합성을 통한 흡수가 줄어들고 호흡을 통한 배출이 늘어나면서 순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나무를 심어서 왕성한 생장을 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젊은 숲부터 나이든 숲까지 다양한 연령구조를 가진 지속가능한 숲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답변)부서 : 친환경흡수팀
2021년 8월에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방출되는 지구복사에너지를 대기 중에 가두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체류시간은 5~200년에 이르는 만큼, 지금 당장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구 평균 온도는 당분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사회에서는 IPCC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제시된 바에 따라 2020년부터 전 세계 탄ㅅ노 배출 상승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고, 2030년 탄소 순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2018년 10월 IPCC에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40개 나라의 과학자 91명이 작성하였으며,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된 보고서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국내외 경제, 사회, 기술적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정확한 비용 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NDC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연차별 사업 물량, 투입 예산 등 소요 예산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KEI 연구에 따르면 2030 NDC 상향에 따라 GDP는 소폭 감소(2030 전망 대비 GDP 0.07% 감소)하고, 고용은 소폭 증가(0~0.02%)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잠정).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탄소중립 비용은 증가 감소 요인이 공존하므로 현 시점에서 30년 후 미래의 비용을 예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 새로운 탈탄소 기술 적용을 확대할 경우 비용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라 관련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도 큽니다. 향후 탄소중립 주요 수단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경쟁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증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에너지혁신과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탄소중립과 NDC 상향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미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도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60~80%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토 영향이 적은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효율 발전상황 감안 시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고효율화 등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국토 소요면적을 현재보다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에너지혁신과
시나리오 초안 여론 수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하는 1안에 대한 사회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초안 발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사회,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는 석탄발전 중지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3%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석탄발전이 포함되어 있는 시나리오 초안 중 1안이 없어진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