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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대비 늦은 온실가스 배출정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감축 속도 면에서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탄소중립 정책은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모든 정부부처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정책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와같은 정책 조정 및 총괄 역할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단기적 고용충격과 중장기적 고용위기 및 노동전환 수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부문은 긴급 지원(선제적 직무전환, 전직 준비, 재취업 지원, 고용·산업 위기지역 신속 지정 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등은 국제적인 상황 등 산업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포용전환국
환경부는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보다 상세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전달을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FAQ 및 Q&A 운영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녹색생활과
21.9월 기준, 전기차는 21만대, 수소차는 1.7만대가 보급되었으며, 전기차 충전기는 9.5만기, 수소충전소는 117개소 구축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133만대, 전기 완속충전기 50만기,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계획을 발표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에 따라 향후 계획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녹색생활과
이산화탄소의 저장은 크게 생산중이거나 고갈된 유·가스전, 심부 염대수층 그리고 메탄을 함유한 석탄층을 활용합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상소의 특성에 맞는 적정 압력으로 압축한 후 이를 땅속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높은 압력으로 주입하게 되면 지진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20여개 저장소에서 모두 압력조절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경제산업기술과
높은 원전 밀집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으로 인해 원전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원전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므로 원전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전력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당(답변)부서 : 에너지혁신과
말씀하신 환경비용의 대표적 사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일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기후변화대응기금 등에 투입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에 활용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에 의한 비용하락으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영국).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아파트는 설치하는 장소(옥상, 베란다 등), 사용용도(공용, 세대용) 등에 따라 설치용량, 전기요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정부사업으로 신청 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정부사업에도 여러 종류(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 용량은 약 200~300W입니다. 저층이나 남동 남서향의 경우 일조 시간이 짧으며, 정남향의 경우 하루 평균 약 3시간 발전으로 한달에 22.5k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에너지혁신과
나무와 숲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장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즉 광합성을 통한 흡수가 줄어들고 호흡을 통한 배출이 늘어나면서 순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새싹이 고목보다 탄소를 잘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숲은 20-30년에 흡수량이 가장 왕성하고 이후 점차 흡수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젊은 숲부터 나이든 숲까지 다양한 연령구조를 가진 지속가능한 숲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답변)부서 : 친환경흡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