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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한국 6개 핵심산업, 탄소중립 비용 199조⌟기사(2021.11.2.(화) 조간, 인터넷)) 에서
ㅇ 산업연구원이 국민의 힘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정유 등 6개 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99조원으로 추산됐다’ 언급
< 산업연구원 입장 >
◇ 산업연구원은 2021년 3월에 환경부 요청으로 2050년 LEDS 산업부문 목표 치를 도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감축비용 도출을 시도했으나, 당시에는 2050 LEDS와 2030 NDC 추진경로 등이 미정이므로 비용추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중지하였음.
◇ 한무경 의원실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언급만으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현재 확정된 탄소중립과는 기준이나 가정이 많이 다르고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누락치도 많으므로 산업부문 비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송부한 자료임.
ㅇ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업부문 비용 추정은 산업연구원의 공식적 산출치로 보기 어려우며, 현재 확정된 탄소중립과는 매우 동떨어진 추정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