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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하나 안 남긴 탄소중립위(한국경제, ’22.1.3) 관련」-
□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견수렴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회의 참석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음
□ 2030 NDC 상향안 논의 중 산업계가 전혀 참여하지 못했음
< ‘회의 참석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보도에 대해 >
□ 회의 참석자의 의견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회의 참석자가 제시한 주요 의견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였으며, 협의체에 참여한 산업계 동의를 거쳐 서면 의견서를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ㅇ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 협의체를 개최하였으며,
ㅇ 회의 참석자들이 제시한 주요의견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 및 관계부처 등에 결과를 전달
ㅇ 협의체 개최시 산업계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 마련
< ‘2030 NDC 상향안 논의 중 산업계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
□ 2030 NDC 상향안 논의 중 산업계 참여하에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
ㅇ 관계부처에서 작년 초부터 2030 NDC 상향 등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21.2∼), 위원회에서도 협의체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
ㅇ 작년 10월 초 2030 NDC 상향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위원회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가 참여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10.8)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대한상공회의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가스공사 등
ㅇ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별도 의견수렴을 실시(10.12)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18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