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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월 5일부터 약 3개월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 선정 위해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 5년간 대상지별 400억원 투입해 생활 속 체감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으 며,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임
□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 (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범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 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 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중 240억 원 (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후 산정될 예정임
○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 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 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5일부터 환경부 (www.me.go.kr) 및 한국환경연구원(www.ke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개요.
2.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