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메뉴 펼치기닫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함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 설정

  •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법 제8조제1항)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40%(291백만톤) 감축→ ’30년 배출량:436.6백만톤

  • *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 (기준연도p →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

  • *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년, (기준연도p →목표연도)):(EU)1.98, (美) 2.81, (英) 2.81, (日) 3.56
부문별 감축 목표

(단위: 백만톤CO2eq)

부분별 감축 목표 - 구분, 부문, 기준연도, 現 NDC, NDC 상향안으로 구성
구분 부문 기준연도(‘18) 現 NDC('18년 比 감축률) NDC 상향안('18년 比 감축률)
배출량 727.6 536.1 (△191.5, △26.3%) 436.6 (△291.0, △40.0%)
배출 전환 269.6 192.7 (△28.5%) 149.9 (△44.4%)
산업 260.5 243.8 (△6.4%) 222.6 (△14.5%)
건물 52.1 41.9 (△19.5%) 35.0 (△32.8%)
수송 98.1 70.6 (△28.1%) 61.0 (△37.8%)
농축수산 24.7 19.4 (△21.6%) 18.0 (△27.1%)
폐기물 17.1 11.0 (△35.6%) 9.1 (△4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감축 - -16.2 -33.5
※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총배출량 - 흡수·제거량)
추진 경과 세부 내용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15.6)

  •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출범할 파리협정 체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30년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 수립 (’15.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수정(’18.7)

  •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 실질적인 감축 강화
    *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 중 국내 감축 확대 (25.7%p → 32.5%p)

2030 NDC 수정(’19.12) 및 UN 제출(’20.12)

  • 감축목표 표기법 변경(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BAU방식→ 고정불변하는 절대치 방식)* 등 온실가스 감축 의지 명확화(’19.12) → UN 제출(’20.12)
    * (당초) ‘30년 BAU 대비 37% 감축 → (변경) ’17년 대비 24.4% 감축(’18년 대비 26.3%)

2030 NDC 상향계획 국제사회 발표(’21.4～)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로 NDC 상향계획 발표
    * 기후정상회의(’21.4), 한미정상회담(’21.5), P4G(’21.5), MEF(’21.9) 등을 계기로 탄소중립 중간 목표 성격의 2030 NDC 상향안을 COP26(’21.11) 에서 제시할 것을 발표

NDC 상향안 마련을 위한 기술작업반 운영 및 관계부처 검토(～’21.8)

  •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과의 연계를 위해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활용, 목표 설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진행
    *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전환, 산업,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72인으로 구성

「탄소중립기본법」에서 NDC 최소 기준(’18년 比 35% 이상) 설정(’21.8)

「탄소중립기본법」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NDC 상향안 마련(’21.9～10)

기업 및 단체

경제단체

사회단체

유관기관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확인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