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 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집니다. 2030 NDC는 2050 탄소중립 전의 중간 목표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여 순배출 제로 달성, B안은 일부 화력발전을 남겨두고 CCU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순배출 제로 달성하는 방안입니다. A안은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해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그 외 수송, 수소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상정하였습니다. B안은 일부 LNG 발전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는 대체연료(e-fuel 등) 개발이 이루어져 내연기관차도 일부 남아 있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B안은 A안 보다 CCUS의 탄소 흡수 제거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종 순배출량은 A안과 마찬가지로 0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시나리오는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가지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나무와 숲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장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즉 광합성을 통한 흡수가 줄어들고 호흡을 통한 배출이 늘어나면서 순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나무를 심어서 왕성한 생장을 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젊은 숲부터 나이든 숲까지 다양한 연령구조를 가진 지속가능한 숲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답변)부서 : 친환경흡수팀
2021년 8월에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방출되는 지구복사에너지를 대기 중에 가두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체류시간은 5~200년에 이르는 만큼, 지금 당장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구 평균 온도는 당분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사회에서는 IPCC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제시된 바에 따라 2020년부터 전 세계 탄ㅅ노 배출 상승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고, 2030년 탄소 순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2018년 10월 IPCC에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40개 나라의 과학자 91명이 작성하였으며,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된 보고서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국내외 경제, 사회, 기술적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정확한 비용 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NDC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연차별 사업 물량, 투입 예산 등 소요 예산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KEI 연구에 따르면 2030 NDC 상향에 따라 GDP는 소폭 감소(2030 전망 대비 GDP 0.07% 감소)하고, 고용은 소폭 증가(0~0.02%)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잠정).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탄소중립 비용은 증가 감소 요인이 공존하므로 현 시점에서 30년 후 미래의 비용을 예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 새로운 탈탄소 기술 적용을 확대할 경우 비용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라 관련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도 큽니다. 향후 탄소중립 주요 수단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경쟁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증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에너지혁신과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탄소중립과 NDC 상향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미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도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60~80%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토 영향이 적은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효율 발전상황 감안 시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고효율화 등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국토 소요면적을 현재보다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에너지혁신과
시나리오 초안 여론 수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하는 1안에 대한 사회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초안 발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사회,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는 석탄발전 중지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3%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석탄발전이 포함되어 있는 시나리오 초안 중 1안이 없어진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주요국 대비 늦은 온실가스 배출정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감축 속도 면에서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탄소중립 정책은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모든 정부부처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정책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와같은 정책 조정 및 총괄 역할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단기적 고용충격과 중장기적 고용위기 및 노동전환 수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부문은 긴급 지원(선제적 직무전환, 전직 준비, 재취업 지원, 고용·산업 위기지역 신속 지정 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등은 국제적인 상황 등 산업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포용전환국
환경부는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보다 상세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전달을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FAQ 및 Q&A 운영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녹색생활과
21.9월 기준, 전기차는 21만대, 수소차는 1.7만대가 보급되었으며, 전기차 충전기는 9.5만기, 수소충전소는 117개소 구축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133만대, 전기 완속충전기 50만기,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계획을 발표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에 따라 향후 계획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담당(답변)부서 : 녹색생활과
이산화탄소의 저장은 크게 생산중이거나 고갈된 유·가스전, 심부 염대수층 그리고 메탄을 함유한 석탄층을 활용합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상소의 특성에 맞는 적정 압력으로 압축한 후 이를 땅속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높은 압력으로 주입하게 되면 지진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20여개 저장소에서 모두 압력조절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경제산업기술과
높은 원전 밀집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으로 인해 원전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원전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므로 원전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전력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당(답변)부서 : 에너지혁신과
말씀하신 환경비용의 대표적 사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일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기후변화대응기금 등에 투입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에 활용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에 의한 비용하락으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영국).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아파트는 설치하는 장소(옥상, 베란다 등), 사용용도(공용, 세대용) 등에 따라 설치용량, 전기요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정부사업으로 신청 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정부사업에도 여러 종류(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 용량은 약 200~300W입니다. 저층이나 남동 남서향의 경우 일조 시간이 짧으며, 정남향의 경우 하루 평균 약 3시간 발전으로 한달에 22.5k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에너지혁신과
나무와 숲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장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즉 광합성을 통한 흡수가 줄어들고 호흡을 통한 배출이 늘어나면서 순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새싹이 고목보다 탄소를 잘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숲은 20-30년에 흡수량이 가장 왕성하고 이후 점차 흡수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젊은 숲부터 나이든 숲까지 다양한 연령구조를 가진 지속가능한 숲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답변)부서 : 친환경흡수팀
나무는 화석연료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보다 많은 양이 필요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권의 이산화탄소를 순증시키는 화석연료와 달리 나무는 산림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해 탄소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국제적 합의에 따라 국가별 온실가스 산정할 때 나무는 수확(벌채) 시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산정하고 에너지로 이용 시에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친환경흡수팀
온실가스 무배출이라는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정확한 의미는 온실가스 배출이 존재해도, 이를 다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공기 중 온실가스 순배출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무배출은 아니나, 관련 사전지식이 없을 경우 탄소중립보다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해 더 많은 국민분들이 더 쉽게 개념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담당(답변)부서 : 기후변화전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