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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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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Net zero)이라고 한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기후위기 대응 동참

이상기후 발생, 파리협정 채택(’15.12), 주요국 탄소중립·NDC 상향 발표* 등으로 국제사회 노력 동참 필요

  • (독일) ’90년 比 55%→65%(’21.5)
    (미국) ’05년 比 ’25년까지 26~28%→’30년까지 50~52%
    (영국) ’90년 比 ’35년까지 78%(기존 ’30년까지 68% 목표 병행)
    (일본) ’13년 比 26%→46%

국제 경제질서·무역환경 급변

EU·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계획 발표,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 ESG 투자 확산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애플, BMW, 구글, 월마트 등 330여 글로벌 기업들이 선언(‘21.10월 현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추진

  • 누적배출량(1951∼2018년) 기준 우리나라 비중 1%, 세계 13번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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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