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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콘퍼런스 개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 활동 마무리하는 콘퍼런스
- 1차 계절관리제(’19.12~’20.3), PM2.5 평균 농도 1.3~2.7㎍/㎥ 개선
- 국민정책참여단의 집단지성 통한 사회문제 해결 높이 평가
2050 탄소중립 위한 발표와 토론
- 현재의 탄소경제 기반인 법‧제도에 대한 대전환 요구
- 탄소 제로 경제 시대인 제로노믹스에 대비해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4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라바타운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콘퍼런스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년간의 활동을 ‘21.4월로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앞서 여러 전문가와 환경‧시민‧청년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ㅇ 콘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환경시민단체, 기후변화 청년단체 등이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반기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 하다며, “기후위기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실존의 문제로,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 내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기후환경교육과 관련, “개개인의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세계시민의식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의 기후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곧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와 관련, “탄소중립 과제는 이번 정부에서 초석을 놓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될 텐데, 2050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과제 추진을 이어가게 되는 만큼 법률에 기반한 범국가 기구 성격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화와 일관성 있는 기후대응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순태 아주대 교수와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ㅇ 김순태 교수는 ‘대기질 개선에서의 계절관리제의 역할’을 주제로,
- 작년 12월의 경우, 국외 배출 영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출량 감소가 PM2.5 농도 감소를 주도하여 국내 배출 저감 잠재력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을 수치를 들어 설명*하였다.
* ’20.12월, 국내 평균 PM2.5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추정, ‘국외 배출 요인 1.9㎍/㎥ 증가’, ‘국내 배출 요인 4.2㎍/㎥ 감소’로 분석
ㅇ 이영희 교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성과와 의의’를 주제로,
- 국민정책참여단은 시민과학과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세먼지 시티즌십’을 함양했고,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ㅇ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의 적극적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 분석이 정책 성공을 담보한다는 점, 국민들의 환경 인식 제고의 중요성, 미래 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윤순진 교수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법‧제도와 추진체계’를 주제로,
- 현재의 법, 제도, 정책, 행정체계 전반이 탄소 경제 기반을 유지‧강화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고,
- 곧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의 경험을 살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국민참여단을 통한 공론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서 김정인 교수는 ‘제로노믹스 : 탄소중립과 금융, 기술, 산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제로노믹스(Zeronomics=Zero+Economics)란 탄소 제로 경제 시대로,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녹색 금융 위한 정책 금융‧기금* 조성 동향을 소개하고,
* 영국의 GIB(Green Investment Bank), 독일의 EKF(특별에너지기후기금) 등
- 우리나라도 (가칭)기후변화기금 조성, 제품 생산-유통-재활용 전과정을 고려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스템 R&D 구축이 필요하며 그 외 시민 교육 확대와 공동체 기반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ㅇ 두 번째 세션의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2050이 과도한 목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이라는 인식 하에 탄소중립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며,
- 탄소중립이 기업에게 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기업 주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되, 정부는 일관된 정책 신호와 인프라‧안전망 구축 등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한편 콘퍼런스 개회식에는 여러 외부 인사들이 영상으로 인사말씀과 응원 영상을 보내왔는데,
ㅇ 정세균 국무총리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영상 인사에 이어, 그린피스와 노 플라스틱 운동을 전개 중인 배우 류준열, ‘푸른 하늘의 날’ 홍보대사였던 가수 레드벨벳 그리고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 라바의 응원 영상이 차례로 상영되었다.
□ 본 콘퍼런스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4.13(화), 13:30~17:30) 되어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유튜브 주소: https://youtube.com/nccatalk
붙임
1.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개요
2.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사진자료
3.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자료집 (홈페이지 게재) 끝.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