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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1주일씩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게 되었고,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약속드렸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서를 내놓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처음부터 “국민이 만드는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목표로하였기에, 남녀・세대・지역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501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선정하고, 자유롭고 열린 숙의와 토론을 위해 3개 권역별 토론회와 2회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자문단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민정책제안 마련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7~8일 천안에서 개최된 2차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국민정책참여단께서 최종적인 국민정책 제안내용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의 미세먼지 문제는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상황이므로, 과거와 차별화되는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정책제안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 봄철에 최초로 석탄발전소를 최대 3분의 1 이상가동 중단하도록 하고,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생계용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차량들을 전면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5개월간, 국민정책참여단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이 전문가 수준에 상응하는 높은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염원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적극적 주체로 나서려는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신 정책이므로, 정부는 그 무게감에 걸맞게 구체화 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무의미한 만큼 국민과 함께 정책집행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단기 정책제안을 넘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국가 전원믹스 개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포함한 중장기 정책제안 관련 논의에 즉시 착수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근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해결의 첫발을 디뎠습니다.
이번 정책제안을 계기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고 국민이 숨쉬기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진정한 선진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여정에 국민 여러분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실천을 기대합니다.
2019. 10. 7.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반 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