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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행동 FAQ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10대 국민참여행동>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18.3월 대기환경기준 중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이 강화(50→35)되었는데, 이번 권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기준을 50으로 완화한 것은 환경기준을 변경한다는 뜻인가요?
1. 아닙니다, 권고안에서 제시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기준은 대기환경기준과 별개입니다.
2. 대기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령에 따라 국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등 오염물질에 대해 종류별로 국가가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입니다.
3. 한편, 국민참여 행동 권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기준은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두 기준은 목적과 적용이 다른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국민참여 행동 권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기준을 기존 행동요령보다 완화하여 제안한 것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 심리적 스트레스와 호흡상의 불편함이 있어 신체활동이 제약될 수 있는데, 초미세먼지(PM2.5) 농도 50까지는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상 해로움에 비해 운동 등 신체활동에 따른 건강상 이득이 보다 크다는 연구결과*와 선진국 신체활동 기준**을 참조한 것입니다.
(대만 연구)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기준, 운동과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건강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인, PM2.5 50㎍/㎥까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보다 유익함 (미국) PM2.5 55㎍/㎥ 이상(55～149)일 경우, 민감계층은 실내생활 고려하고 일반인에게는 장기간 또는 심한 신체 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