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제목 : 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 경제
◆ 발표일 : ‘21.5.28일 (연구 착수보고회)
◆ 발표자 :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 (연구책임자)
[요약]
• 한국은 후발 복지국가. 그러나 2000년 GDP 대비 4.4%에 불과하던 공공사회지출이 2019년 12.2%에 달함. OECD 국가 중 라트비아 다음으로 가장 빠른 속도.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제도 신설이나 급여 확대가 없어도, 고령화와 제도 성숙(특히 국민연금)에 따라 빠른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
- 2040년 OECD 평균20.03%를 상회, 2060년에는 28%에 이를 것으로 추계.
• 한국복지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복지지출을 이루어야 함. 그러나 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국가채무의 증가 없이, 급증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움. 복지지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 증가, 인력의 질을 높이는 ‘사회투자성’ 복지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
• ‘복지-고용-경제-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선진 복지국가의 역사와 실태를 파악해 한국에 적용할 필요성.
- 스웨덴, 덴마크,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에 대한 사례연구 필요 : 이들은 1인당 GDP가 5~6만 불에 달하는 고소득 국가로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며,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 Largen-N 통계 분석을 통해 사례연구를 보충함과 동시에 일반화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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