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책기획위원회가 2020년을 맞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정책 자문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 수립은 물론 분야별 국가정책 및 현안 과제를 기획해왔다. 1기에 이어 2기는 100대 국정과제를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2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새롭게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조대엽 위원장을 지난 2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어미정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만났다. 조대엽 위원장이 제시하는 2기 정책기획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정책 철학에 대해 알아본다.

어미정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2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어미정 변호사입니다. 아직 저희 2기가 출범식을 진행하지 않아 이렇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조대엽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미정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대엽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는 사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갖는 시대적 책무라던가, 역사적 무게, 이런 것으로 인한 책임 의식이 상당히 큽니다.

어미정

네.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조대엽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 정신으로 만들어진 정부인 만큼 그 촛불 정신을 어떻게 (정책으로) 잘 실현하느냐가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미정

그렇군요. 위원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를 많이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가장 많이 한 당부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있고 이를 다루고 있는데도 외부에서 볼 때는 대통령직속 조직으로서 존재감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보다 활성화해서 지금보다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책기획위원회의 존재감을 더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선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통령직속 위원회니까 (외부에서 보시기에) 대통령과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부를 하시는 만큼 정부 내에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미정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 소통의 문제를 말씀해주셨네요. 그렇다면 현재 2기 정책기획위원회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요?

조대엽

제가 지난해 12월 20일에 취임해서 딱 두 달이 됐습니다. 현재 위원회 2기 출범식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간 2기 위원들의 선임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가용한 위원 규모가 100여 명으로 꽤 많은데, 정책을 돕는 풀(pool)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100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현재 인선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라 4월 중에는 공식적으로 2기가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미정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의 조직 개편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대엽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역시 정부 정책의 홍보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략홍보실을 보강해 3개 국, 1개 실로 개편했습니다.

어미정

1기 위원이자 향후 활동할 2기 위원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소통의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청와대와의 소통, 각 부처와의 소통, 각 위원들과의 소통입니다. 위원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며 국정 철학과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서진인 청와대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2기 때는 저희 위원회가 청와대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대엽

청와대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모시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 만큼 제도적 절차를 통해 청와대와 협의하고, 청와대에서 필요한 것은 정책기획위원회에 요청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청와대와 정책기획위원회 간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구축할지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과 논의했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다루는 국정과제에 대한 고민의 출발부터 청와대와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지만, 청와대 정책실이나 비서진에게 정책기획위원회와 열심히 소통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역시 대통령에 대한 서포트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가 의장으로 있으며 9개의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 회의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매달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회의에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서관 등도 참석하므로 협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적 협업 체계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미정

소통 부족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청와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위원 간의 소통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미정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대엽

2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절을 넘어선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마음으로 대통령을 서포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도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선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미정

그 세 가지 역할이 궁금해집니다.

조대엽

하나는 정책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선 ‘5대 국정 목표, 100대 국정과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점검하고, 과제의 중요성을 선별하는 역할입니다. 국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만드는 것도 콘텐츠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100여 명의 위원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우리 정부 정책과 관련된 담론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미정

맞습니다. 개인적으론 ‘100대 국정과제’ 중 임기 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선별해 각 부처로 전달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 중 두 번째는 정책 콘텐츠를 공유·확산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정책 네트워크는 학계와 같은 시민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국책연구기관, 국회나 정당, 지자체와 같은 국가 영역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포괄합니다. 이 같은 정책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협력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기획위원회 규모가 다른 위원회의 몇 배인 것은 정책 네트워크를 확장해 정책 콘텐츠를 관리해나가라는 요청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소통하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 범위를 정확히 알고, 정책을 보다 잘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을 잘 알리고 얼마나 소통하느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미정

소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이 취임하신 후 정책기획위원회의 2020년 슬로건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조대엽

먼저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란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정책 생산과 관리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것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성과 관리를 접하고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과도한 이념적, 당파적 접근이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돌파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원년의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50년 후, 100년 후에 문재인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고 혁신을 준비한 원년의 정부로 기억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어미정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지나 새로운 2020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정책기획위원회의 슬로건이 굉장히 잘 채택된 것 같습니다. 향후 출범할 2기 위원회의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대엽

우선은 우리 위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정책 콘텐츠와 관련하여 정권 후반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해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 브랜드를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정책 소통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일이 큰 축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주 정책 이슈 브리프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국민들께서 주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주도해 지식인 포럼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설정하는 핵심 정책 브랜드가 책정되면 그것을 국민들께 전달하는 방법으로 포럼 형태를 만들어 오는 6월 이후엔 전국을 순회하는 정책 투어를 실시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 지역 언론과 함께 모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 역시 소통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주요 학회들이 참여하는 정책 학술 콘퍼런스 ‘2020 한국 사회 비전 회의’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는 국가 공동체 운영에 대해 정부만이 아닌 학술 단체, 특히 지식인들이 함께 끌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을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채널도 추가 개설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어미정

유튜브 이야기를 들으니 정책기획위원회가 더욱 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과거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노동 복지, 사회운동 분야를 연구해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사회학자십니다. 위원장님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해온 사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조대엽

국민들 입장에선 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정책에 대한 갈증이 심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체감보다는 큰 차원에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을 방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고 여러 입장의 이야기를 통해 정부의 평판도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지난 3년간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많은 성과와 함께 많은 과제도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의료 혜택이 커지고, 복지 분야 정책도 이전보다 확장됐습니다. 고용과 노동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우리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일자리와 관련된 혁신, 포용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없는 분야임에도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마중물로 공공 부문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고, 올해부터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노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졌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줄어든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초에 목표로 했던 노동의 공공성, 노동의 가치 향상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회적 대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하겠지만 남북 관계 개선과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우리 정부의 정책적 성과는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미정

문재인 정부가 어느새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핵심 어젠다는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대엽

대통령이 올 초 신년사에서 언급한 ‘확실한 변화’와 ‘상생 도약’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이라는 비전이 정착되기까지는 일종의 ‘비전의 진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 이름은 ‘국민 성장’이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국부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국민을 성장시켜야 된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 이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으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진화했고, 이후에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이 안착되었습니다.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신성장 동력, 신산업 분야의 혁신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고 동반해 나아간다는 측면의 ‘포용’과는 서로 딜레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적 약자를 전폭적으로 끌어안는 포용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여기에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은 새로운 포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집권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포용을 담아내는 혁신 속에서 혁신 국가 내지 혁신 공화국을 체계적으로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공정 기반을 체계화하는 것, 더 많은 책임 기반을 확장해내는 것, 더 많은 협력의 기반을 확장시키는 것이 후반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변화이자 상생 도약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론 문재인 정부가 ‘혁신 국가의 원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정

혁신적 포용국가, 얼핏 보면 상반된 개념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을 담은 혁신이라고 본다면 올해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원년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듭니다.

어미정

다시 정책기획위원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위원회 분과가 4개로 개편, 운영될 예정인데요. 위원장님께선 분과별로 바라는 과제가 있으신가요?

조대엽

위원님들께서 각 전문 분야별로 적극적인 담론 생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0대 과제 가운데 단일 정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영역에 걸쳐 있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회와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과들 간의 협업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분과별 협업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미정

현재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는 아직 2기 위원이 전부 충원되지 않았지만, 《열린정책》 제5호가 발간되는 시점에는 2기 위원 모두가 이 글을 읽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2기 위원들에게 당부나 부탁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조대엽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기 전에 먼저 걱정하고, 세상 모든 이가 즐긴 후에 마지막에 즐긴다’는 의미로, 북송의 정치인 범중임이 쓴 《악양루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늘 걱정하는 마음, 이런 정신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우리가 바꿔야 할 것,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을 함께 이뤄내고 싶습니다. 선우후락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미정

선우후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든 분에게 귀감이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