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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소식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분과는 적폐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정치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그동안 노력한 효과가 약해지지 않도록 개혁의 성과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TF’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점과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평가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어왔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의 참여 확대, 국민 만족도 향상을 우선하는 혁신,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회 갈등의 효율적 관리, 공공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분권 발전과 관련하여 자치분권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농산어촌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민성장분과

국민성장분과에서는 지난해 10월 박태주 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초청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으며,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의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과 소재·부품 산업의 정책 방향’을 듣고 공정 경제와 부서 간 칸막이 제거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1월에는 정책 현장인 전북테크노파크와 전주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전북 지역 산업의 발전 방향 및 미래 산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12월에는 경남산업단지 공단과 함께 소재 분야 중소기업을 방문해 연구 개발 투자와 기술 탈취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즉시 기술보증기금 담당자를 연결하여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도 했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산업 상생협의회 회의에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살펴보았다.

포용사회분과

포용사회분과는 지난해 11월부터 ‘포용적 복지분과 연속 간담회’ 논의를 통해 돌봄, 주거, 건강 분야의 주요 정책 및 국정과제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노동 정책의 방향성 제언을 위해 주요 쟁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물 환경 분야에서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중 물 환경 산업 협력 전략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안전·환경·에너지·문화·관광·미디어 등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집중하여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관광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추진을 통해 협동조합 규모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 관계 개선 및 한국의 대외 전략 추진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도출해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종연구소와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한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공동 주최하였다. 남북관계·통일소분과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길’ 언급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논의하고, 미중 전략 경쟁 구도, 국내 여론, 북미 협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한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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