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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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가 올가을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1차 유행에 비해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하면서도 환자 발생을 최소화한다(사회적 거리 두기). 둘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밀접 접촉자를 격리해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좁은 의미의 방역). 셋째, 확진자를 잘 치료해 사망자 수를 줄인다(감염병 치료 체계).
굳이 2차 대유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려면 효과적인 방역 체계와 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클럽과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사례는 우리 사회가 효과적인 방역 체계와 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전히 제도와 규범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장기간 계속된 방역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정부 지정 병원을 운영하고 병상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대량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올가을 2차 대유행에 잘 대비하려면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K-방역의 성공에 취해 지난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놓치면 TV에서 보았던 외국의 의료 체계 붕괴를 올가을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진료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방역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 알아보려면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가를 외국과 비교해보면 된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약 217명으로 약 5,000명 수준인 미국과 대부분 2,000명 이상 수준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어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코로나19 환자를 얼마나 잘 치료했는지 알아보려면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된다(<그림 2>).치명률이란 코로나19 환자 100명 중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치명률을 비교하려면 환자의 연령을 보정해야 한다. 청장년에 비해 노인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30대의 치명률은 0.1%인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22.2%로 차이가 매우 크다.
코로나19 환자의 연령을 보정하지 않은 단순 치명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2.3%로 대만에 비해서만 약간 높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령을 보정하면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3.3%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즉 우리나라는 젊은 환자가 많아 노인 환자가 많은 유럽에 비해 치명률이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긴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은 외국에 비해 낮지 않아 치료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환자의 78%는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22%만 민간병원을 이용했다(<그림 3>).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 병원에서 대부분의 환자를 진료하려다 보니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에서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를 진료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는 원칙적으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 중앙임상위원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 중등도의 코로나19 환자 중 약 10%는 입원 중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중환자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갑자기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성이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 우선 입원했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큰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방식을 택하면 치명률을 낮추기 어렵다.
입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환자 6명 중 1명이 중환자임에도 상급 종합 병원이 전체 환자의 4~6%밖에 보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상급 종합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더 낮아졌을 것이다. 공공병원인 국립대학병원이 민간대학병원에 비해 코로나19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진료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집단 발병 초기에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한 코로나19 환자가 여럿 사망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구·경북에는 약 4만 개의 병상이 있었지만, 당시 환자 수가 약 4,000명에 불과할 때도 환자의 절반가량이 입원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대구·경북에는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대량 환자 발생 시 병상을 동원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다.
나라들 사이에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차이 나는 이유로 국가 의료 체계의 성격과 병상 수, 확진자 수 또는 감염률(인구 100명당 확진자 수)과 같은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어떤 이유로 나라마다 치명률이 달랐는지를 살펴보면 올가을 2차 대유행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가 의료 체계의 성격에 따라 치명률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있다.1 2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세금을 재원으로 국공립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체계 국가에서 병상과 인력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 4>를 살펴보면 국가 의료 체계의 성격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치명률과 이렇다 할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과 같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국가와 함께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멕시코와 같은 사회보험 체계를 갖춘 국가들이 뒤섞여 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치명률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도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체코, 오스트리아 같은 사회보험 체계 국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치명률이 중간 수준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 간 치명률 차이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병상 수가 많은 나라의 치명률이 낮다는 것이다.3 하지만 <그림 5>와 같이 주요 국가에서 병상 수는 연령 보정 치명률과 큰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4.5병상 미만인 국가들 중에는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와 같이 치명률이 높은 국가가 있는 반면, 포르투갈과 스위스처럼 치명률이 낮은 국가도 있었다. 코로나19 환자 1인당 병상 수와 치명률 사이에도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환자 1인당 병상 수가 2 이상인 독일이나 대만, 1~2병상 사이인 스위스와 포르투갈, 1병상 미만인 스웨덴과 스페인 사이에서는 치명률 차이가 크지도 않았고, 일정한 경향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로 인해 치명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병상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정도의 대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 환자 1인당 병상 수가 2병상 미만이라면 병상 수가 치명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병상 수 이외에도 중환자 진료 능력, 병상과 인력 동원 체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단순 치명률 사이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단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4>). 인구 1,000명당 확진자 수가 2.5명 이상인 스페인,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는 단순 치명률이 10% 이상이었다.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치명률이 낮은 예외적인 국가는 포르투갈(2.94명, 4.3%), 독일(2.17명, 4.6%)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연령 구조 보정 치명률은 스페인 3.7%, 스웨덴 3.6%로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스위스 3.1%와 포르투갈 2.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2>). 이는 전 국민 감염률이 0.25% 이상의 대량 감염이 발생하면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시설 감염의 증가 등으로 노인 환자 수가 많아지고 치명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 국민의 0.5%가 감염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대구 지역 감염률이 0.3%이고, 스페인이 0.5%, 미국 뉴욕주가 1%인 것을 고려하면 그 정도 대량 환자 발생에는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0.5%가 감염되면 약 2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약 15%인 3만 7,000명가량이 입원하며, 약 2.5%인 6,000명가량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병상이 없어 확진 환자가 집에서 사망하거나 중환자가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의 병상은 약 3만 3,000개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병상은 약 1,500개밖에 안 된다. 공공병원의 병상을 모두 동원해도 전 국민 0.5% 감염 시 발생하는 환자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고, 특히 치명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환자실 병상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응급 환자 진료를 중단하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환자실 병상의 40%, 일반 병상의 약 70% 정도를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진료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모든 병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가리지 않고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모두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체계가 붕괴하고 입원하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염병 진료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권역 감염병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그림 6>). 중앙 감염병 병원은 환자 진료 지침을 마련하고, 중증 환자의 권역 간 전원을 조정하며, 마스크와 보호복 같은 비축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권역 감염병 병원은 권역 내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와 함께 중증 환자 전원 조정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대도시에 몰려 있고, 도 지역에는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대도시와 도를 한 개 권역으로 묶어 감염병 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 및 권역 감염병 병원은 시나리오에 기반한 모의 훈련을 통해 대량 환자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모든 상급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을 감염병센터로 지정해 필요시 비응급 환자 진료를 중단하고 체계적으로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상급 종합병원은 인공심폐기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인공 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술장과 회복실을 중환자실로 전환하거나, 일반 병동을 중환자실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 대학병원 중환자 의료진의 원격 지원하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올가을 코로나19 환자와 감기, 독감 환자를 효과적으로 선별 진단하는 감염 클리닉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호흡기 감염 환자들이 감염 클리닉에서 별도로 진료를 받아야 다른 환자들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은 질병관리청과 중앙 및 권역 감염병 병원이 담당하고, 이후에는 시도의 책임하에 감염병 진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진단 및 밀접 접촉자 격리와 연계하여 환자 치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진료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모든 병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감염병을 포함해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70개 의료 생활권 중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아예 없어 재난적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25개 진료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확충할 필요가 있다. 25개 취약 진료권 중에서도 공공병원이 없는 9개 지역에는 300병상급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나머지 16개 진료권에는 기존 공공병원을 300병상급으로 확충해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투자가 지역 의료 체계 강화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병원과 권역 내 국립의대 및 국립 대학병원이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립의과대학에 지역 내 근무와 민간 및 공공 지역 거점 병원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가칭)지역 의사’ 정원을 증원하여 우수한 인력이 지역 의료 체계에 수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도립대학에 간호대학을 신설하고 ‘(가칭)지역 간호사’ 정원을 배정하여 우수한 간호 인력이 지역 의료 체계에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올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면 이제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가 늘 배워야 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던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에 치명타를 맞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초기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늑장 대응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래 최대 규모의 감염과 사망, 실업, 경기 침체로 귀결되었다. 우리도 K-방역의 성공에 취해 2차 대유행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치면 올가을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