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먼저 스스로 설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K-방역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First Mover’로서 한발 앞서야 한다. 우리가 표준이다. 개념을 설계하는 역량이다. 개념 정의, 표준, 정책, 법률을 먼저 설계하는 일이다. 선진국을 추격하던 과거의 전략과는 달라야 한다.

2020년 상반기 K-방역이 성공한 이유로 민주성, 투명성, 신속성을 들 수 있다. 방역 관련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시민들과 지방정부와의 협업으로 확대 되었다. 선도적으로 K-방역을 실시한 방식이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정책에도 적용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가장 앞서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우리는 연일 엄청난 정책을 쏟아낸다. 한국판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숨 가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는 과거와는 다른 대응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제가 시작되면서 시장 환경이 변했다. 실물 세계의 사물과 사람을 데이터로 연결하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엄청난 수익과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 가치 창출은 네트워크에서 일어난다. 지금은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는 플랫폼 정부가 필요한 시대다. 따라서 정책도 플랫폼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 핵심은 바로 정책 플랫폼이다. 본고에서는 윈도, 유튜브와 같은 기술 플랫폼과는 달리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정책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앞으로는 스스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위)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정책위의 기본 과제는 3년 전에 수립된 100대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일이다. 경제 정책에서 시급한 현안에 관해서는 TFT를 운영한다. 제조업 르네상스, 수소 자동차, 미래 비전 2040, R&D와 일자리 정책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임시 조직을 운영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위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정책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정책위 주도로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산업계 주도의 정책 플랫폼은 부처 단위로 추진되었던 기존의 수직적인 정부 정책과 병행하면 상시적으로 협력 및 피드백을 주고받는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 플랫폼은 정책 수요(needs)와 정책 공급 (wants)의 간극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또 새로운 용어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에 따라 세트 메뉴처럼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정책 수단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인 정책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일까? 아마도 담당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사업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달고 진행되겠지만 기존의 틀(framework)에서 법령이 정해지고, 초기 계획에 따라 정책은 일직선으로 추진될 것이다.

단순하게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정책의 현장성이 제고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현장 방문의 주체는 정부이고, 수직적인 의사 결정 방식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명 시대에 정부의 조직 혁명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의 현장성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할 기회를 상시적으로 보장해주는 일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는 민간 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진단 키트 공급에서 기업 당사자의 제조 역량과 소재 확보를 고려하면서 생산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진단 방식을 결정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입장을 경청한 것이다.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에서 ‘열린 혁신(open innovation)’이 일어날 때 비로소 정책의 현장성은 실현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플랫폼 경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의 시대이다. 정책의 실효성, 정책의 현장성은 바로 현장 전문가 중심의 정책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선도국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계가 주목한다.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여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전 합의, 개념 설계에 대한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시행착오와 체험으로 깨달아가야 한다.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낯선 작업이지만 미디어 분야에서는 이미 구현되고 있다. 정치에 관한 유튜브 방송, SNS 댓글, 청와대 청원 등에서는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진화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경제 정책에서 새로운 모범 사례를 보여줄 차례다.

정책 플랫폼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플랫폼 경제는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스마트 헬스, 스마트 생산, 시스템 반도체, 배터리, 센서, 자율 주행, 에너지, 미디어, 도시와 농촌에서 나오는 활동들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연결된다.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사업 모델이 도출된다. 디지털로 모든 영역이 연결되는 디지털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정책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산업 중심 정책에 머무는 방식이다. 더 이상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재생에너지 정책을 별개로 바라볼 수 없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 정책,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정책 등이 연결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중요하며, 이 경쟁력을 정책 플랫폼이 결정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의 협력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가지는 협상력을 높이는 작업은 결국 정부 몫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공정 경쟁과 정부 정책의 공공성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정책 결정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의 방향성은 누가 결정하는가?

둘째, 공공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정책 플랫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4.0)은 바로 기계혁명(1.0), 전기·전자혁명(2.0), 정보통신혁명(3.0)을 결합한 것이다. 그 결합 비율을 결정하는 작업이 곧 디지털 사업 모델이며, 이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정부의 몫이다. 사물인터넷으로 가능해진 맞춤형 주문 생산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업종들 간의 연결을 요구한다. 복합적이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 누구도 혼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최소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이 모여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책 플랫폼에서 상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책 과제를 해결한다. 정부 혼자 경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시장의 공정 경쟁과 정부 정책의 공공성이 유연하게 사안별로 최적화된 결합 비율을 가져야 한다. 민첩하게 대응하고, 살아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정책 플랫폼의 구성 요소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반영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정책 플랫폼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건강한 구성 요소들에서 시작 한다. 자기 결정권을 통해 실패와 성공을 체험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겪으며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 자신이 가진 데이터 주권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의무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상호 호환성(interoperability)이다. 산업 생태계에서는 물질 흐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즉 개별 요소들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모든 생활 영역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의료, 요양, 제조, 모빌리티, 에너지, 교통, 5G 등이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K-방역이라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구현되었다. 이는 상호 호환성이 담보된 것으로 기술과 기술, 기술과 정책, 정책과 정책이 함께 소통한 결과다.

셋째, 지속 가능성이다. 지속적인 발전 모델은 경제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인식에서 가능해진다. 미래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에서는 하나 더 나아가 지속 가능성에 더 좋은 일자리가 포함된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로봇과 협업하며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형화된 단순노동이 아니라 급변하는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역량이 중요해진다. 산업 생태계와 정책 플랫폼이라는 형식의 지속 가능성은 참가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주목한다.

정부는 바로 정책 파트너로서 정책 플랫폼을 유지시킨다.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과 기술 노하우를 가진 현장 전문가를 초청한다. 그들이 정책 플랫폼 워킹 그룹을 구성, 운영하게 하며 제안한 정책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정부는 정책 플랫폼 사무국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임대료 비용을 부담한다. 개별 기업과 업종별 협회가 중심이 되고, 정부 산하기관, 지방정부, 전문가 단체 등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모니터링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플랫폼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정책 플랫폼은 의제별로 워킹 그룹을 구성 및 운영한다. 정책 플랫폼은 살아 있는 생태계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어젠다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하나의 목소리로 합의한다. 합의 내용은 개념 정의, 사실상 표준, 플랫폼 규칙, 정책 우선순위 등이다. 10쪽 이내의 선언문 혹은 합의문 형태로 작성해 일반인에게도 공개한다.

정책 플랫폼 워킹 그룹은 가장 먼저 의사소통의 참조 모형에 합의해야 한다. 서로 뜻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사용하는 단어와 언어가 다른 분야에서 살았으나 함께 모인 만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진단해야 한다. 가치 창출 네트워크 관점에서 반도체, 자동차, 5G, 배터리, ICT, 재생에너지 등을 엮어 틈새시장을 찾는 일이다. 단순히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정책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디지털 산업 생태계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장 수요자, 시장 공급자 등이 서로 연결되며 움직인다.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책임과 의무를 가진 경제주체로 활동한다. 각 산업 부문의 현장 전문가들이 5개의 워킹 그룹에서 활동하며, 이들 워킹 그룹의 활동은 공유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할 것이다.

워킹 그룹 의제는 디지털 사업 모델, 연구 혁신 시나리오, 네트워크 보안, 일자리 교육 훈련, 규정 표준과 법률로 구분한다. 5개 워킹 그룹이 함께 모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을 테스트 베드에 올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섯 가지 관점이 정책 플랫폼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경제주체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한다.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생명력은 시장 수요에 실시간 적응하는 민첩한 정책에서 나온다. 정책 플랫폼 워킹 그룹이 실시간으로 합의하는 내용을 민첩하게 정책으로 반영한다. First Mover로서 설계 역량을 가지고 기술혁명을 넘어 조직혁명을 이루고, 이는 정책혁명으로 완결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정책 플랫폼 워킹 그룹을 구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즉 스마트 생산 주제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를 찾는 일이다.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 기기를 판매하는 기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제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물류와 유통 기업, 관련 협회, 전문가 단체, 산하기관 등으로 가치 창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전체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인문·사회 분야 국책 연구원 등의 도움을 받는다.

정책 플랫폼의 허브로서 글로벌 기업, 최소 3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참여는 워킹 그룹 운영의 필요조건이다. 민간 기업 기술연구소 선임책임연구원들은 기술 시장,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ICT 분야 기술연구소 등이 골고루 참여해야 한다.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스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진다. 둘째, 다른 업종의 현장 전문가들과 시장 흐름을 짚을 수 있다. 셋째, 잠재적인 사업 혹은 협력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인 워킹 그룹 활동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정책위 국민성장분과는 2020년 디지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스스로 미래 경제 질서를 설계해야 한다.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작업의 한 축을 현장 전문가와 정책위가 결합한 정책 플랫폼이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헬스(WG 1), 시스템 반도체(WG 2), 모빌리티(WG 3)가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서로 분리해 작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일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수익은 낮을 것이며, 상호 호환성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모빌리티는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네트워크 보안(WG 4), 좋은 일자리(WG 5), 규칙과 표준 및 법령(WG 6)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씨줄과 날줄로 엮이고, 수직과 수평이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 모든 워킹 그룹이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며 정책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정책위 국민성장분과는 먼저 민간 기업 기술연구소 소장급 현장 전문가 약 5명을 중심으로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3회 정도 워크숍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디지털 사업 모델이 가능한 영역을 찾는 작업이다. 이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선정하여 워킹 그룹 1, 2, 3을 구성한다. 가치 사슬에 중심을 둔 수직적인 통합 워킹 그룹과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워킹 그룹 4, 5, 6을 연결하며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이어서 선정된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 플랫폼 워킹 그룹을 2개월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선정된 정책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확대된 워킹 그룹을 운영한다.

정책 플랫폼 워킹 그룹은 기존의 정부 정책 시행 방식과 병렬적으로 작동한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경제 정책의 설계, 집행, 평가, 모니터링 전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처음부터 제고하는 작업이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 정책 플랫폼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서 국가 경제가 살아남는 비결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채널이다. 정책 플랫폼 워킹 그룹을 운영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정부 부처에 전달한다. 정책위 홈페이지와 관련 SNS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도 정책 의제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시민들의 댓글과 현장 전문가의 초안이 만나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주권,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해 9개 글로벌 기업이 발표한 ‘Charter of Trust’와 같은 합의문이다. 이렇게 정책 플랫폼이 가진 강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관련 이해 관계자,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담론이 형성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정책 담론은 진화한다. 어쩌면 관련된 30여 명의 이해 관계자(value network)가 정책을 직접 설계할 때, 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