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새로운 발견

코로나19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6월 22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880만 명을 넘었고, 46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코로나19 탓에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었다. 또한 해외여행 감소로 관광산업과 항공업계가 타격을 입었으며, 중간재 수급 차질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의 피해,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중소 상공인의 소득 급감과 그로 인한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 등 산업계 전반이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현상은 2/4분기 내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최근 산발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모양새지만 방역 당국과 지방정부는 비교적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국내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관리하고 있다. 때로는 중앙정부 관리 시스템의 손발이 되어 지원하고, 때로는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 운영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내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많은 사람이 ‘지방정부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미증유의 위기를 겪으면서 지방정부는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지방 정부가 보여준 역량을 크게 코로나19 진단 검사 과정에서의 대응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응으로 나누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진단 검사 과정의 최전선은 지방정부가 담당

지금 소위 말하는 K-방역의 핵심은 광범위한 검사와 빠른 진단 결과, 철저한 격리 조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2015년 메르스 사 태를 통해 얻은 경험의 결과,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성과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만 확진 검사와 판정 권한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정보 제공 및 검사 권한 요구를 계기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 코로나19는 빠른 진단이 가능해졌다. 진단 검사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는 의료진의 추가 감염 없이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

먼저 대표적인 예는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이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감염병 검사는 2009년 신종 플루 당시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적용·시행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020년 2월부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운영되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것은 경기도 고양시이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의료진과 환자 간 접촉을 최소화해 전파 위험을 낮추고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대기 중에 일어나는 교차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에 혁신적 아이디어로 각광받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었고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도서 대여, 특산품 판매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응용 활용되었다.

드라이브스루와 유사한 ‘워크스루’ 검체 채취 방식 역시 지방정부에서 나온 아이디어이다. 서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한 1인 감염 안전 진료 부스 시스템 ‘COVID-19 SAFETY BOOTH’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라고 불리는 이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국제공항은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검체 의뢰 및 도내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워크스루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워크스루 진료소는 공중전화 부스와 유사한 모양의 검사 부스로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낮추는 음압 설비를 갖추었다. 검사받을 사람이 부스 안으로 들어서면 의료진은 부스 밖에서 손만 집어넣어 콧구멍과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검체 채취에 1분, 환기와 소독에 1~2분이 걸릴 정도로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과감한 행정력의 투입으로 확산을 저지한 것도 지방정부의 힘이다.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명령 등의 행정명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몫을 했다. 특정 종교 집회와 요양원, 콜센터 등 밀집된 공간에서의 확진세가 두드러지자 지방정부는 그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다. 먼저 인천 등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대구시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연장하고, 특정 장소 출입 시 QR 코드 출입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서울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안했으며, 경기도지사 역시 마스크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중앙정부는 마스크 수급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 극적으로 협조하여 손발이 되는 역할도 모두 수행했다. 지역별 선별진료소는 물론 생활지원센터와 해외 입국자 격리 수용 시설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추가 감염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 증상 발현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기까지 대부분이 3일 안에 이뤄졌다는 서울시의 코로나19 상황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도입과 적용은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책임을 지방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경제 살리기, 지방정부 역량 총동원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이후에는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였다. 우선적으로 이른바 ‘재난지원금’ 지급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지급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실행한 것이 지방정부이다. 지난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밝혔다. 이후 강원, 서울, 경남, 경기 등 각 지방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자 정부에서도 몇 차례 논의와 변경 끝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과 지역민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들 수 있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에 확진자 동선 공개 에 따른 소규모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린존 제도를 운영하여 소독 및 방역을 완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확진자 이동 경로 탓에 피해를 입은 업체에 1%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 기간 연장 및 신규 대출 거치 기간, 무방문 신용보증제도의 심사 금액을 확대하였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임대료 50% 3개월간 경감, 노란우산공제회를 통한 업체 지원 강화, 확진자 동선 내 직접 피해 업체에 위로금 지급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금융 기관 대출이자 지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광주시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대책을 시행하고, 공공 요금을 동결하는 등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대전시는 ‘경제 회생 공동체 회복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전남은 중국 수출입 피해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주었으며, 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하여 농어민의 어려운 생활을 지원하였다. 경남은 제로페이 결제 금액의 5%(최대 5만 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도입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 실직자(만 18~39세)에게 한시적으로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했다.

사각지대를 살피는 일도 지방정부의 몫

한편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 지대에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 경기도, 전북 등에서는 정부보다 앞서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고려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공연 예술인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했다. 충남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제작하여 취약 계층에 지원하였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식 및 여행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에 전문가를 투입하여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클린 강원 만들기’ 범도민 캠페인을 진행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을 이끌어냈다. 제주도는 개학 연기에 따라 농산물 판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동 구매를 확대 추진하였다.

이상 소개한 정책 외에도 더 많은 수범 사례가 지방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소외 계층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추진했는데,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with Covid-19’의 시대,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각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실감했다. 특히 지역 곳곳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과 협업을 보면, 중앙정부는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규정 정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침 마련 및 전달, 전문적인 역학조사관의 파견 지원 등의 역할을 했고, 광역지방정부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한 신속한 검사와 결과, 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광범위한 행정 지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관리 기능을 담당했으며, 기초지방정부에서는 보건소를 활용한 선별 진료소의 운영,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 등으로 최일선의 방역을 담당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에 대해 중앙정부는 빠르게 검토하고 좋은 의견은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지침에 반영하는 등 상호 간의 협력이 빛났다.

결국 정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철저한 협업에 있다. 분업과 협업은 평상시 능률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업과 협업을 위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고, 지방정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만큼 한동안은 ‘with Covid-19’의 생활이 지속될 것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보다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