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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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 한국과 G2”정책 세미나를 한국정당학회와 공동 개최했다. 또한 같은 달 7~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 앞에 마주선 코로나19 그리고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을 변화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기획위원회의 활동을 지금 소개한다.
지난 5월 1일 정책기획위원회는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내외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발표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이 21세기형 ‘총균쇠’의 3대 국난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K-디마크러시’에 있다”고 평가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와 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두 세션으로 나뉘어 각각 80분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의 국정 운영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을 펼쳤다.
제1세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경희대 서정건 교수, 연세대 백우열 교수,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가 각각 ‘COVID-19 사태 이후 미국 정치 변화와 대선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과 세계 지형의 변화: 다각적 분석 과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한중 관계에 대한 함의’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뒤를 이어 명지대 정수현 교수, 전북대 이선우 교수 그리고 서울대 박태균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2 세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박현석 KAIST 교수, 정상호 서원대 교수, 이태동 연세대 교수가 각각 ‘코로나 이후의 한국 정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 공공성과 시민성의 한국 정치의 모색’,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정치: 온라인과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의 일상적 정치 참여’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각 세션에서 발표했던 발표자들이 모여 ‘뉴노멀 시대의 국정 운영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와 한국 정치의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국정 운영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5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국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 논의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정 성과와 반성,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기획되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북핵 위기, 일본 수출 규제 위기, 코로나19의 3대 위기를 극복한 시민의 힘과 정부 역량의 재발견이었으며, 앞으로 방역 위기, 경제 위기, 협력 위기의 극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특별 세션에서는 재계·노동계·의료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해 코로나19 경험을 공유하고, 리쇼링 관련 법·제도 보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경제·산업·정치외교·사회문화 4개 분야별 세션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정부 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과 디지털 경제 본격화 등 경제 환경 변화, 한국판 뉴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관리 체계 등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 코너’를 통해 주한 대사, 언택트 스타트업, 예술감독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중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가 국제 협력의 모범이 되었다고 강조했고,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에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정 총리의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소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성과, 연대·협력/적극 행정/창의 혁신이라는 극복의 원동력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