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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가?

코로나19 팬데믹 소동이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할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한 혁신이 성공할지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미래 산업의 총아로 떠올랐던 공유 산업의 몰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렇게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류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대면을 통해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고, 단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단결이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 전체 영역에서 인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위기와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지나온 역사를 보면 결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29년 대공황이왔을 때 많은 국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크게 보면 이러한 노력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사회개혁과 대타협을 통해 실업자를 비롯한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구제하고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다른 하나는 위기에 걸맞은 개혁 없이 외부로부터 수요와 공급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회복하고 내부적 단결을 추진한 것이다.

두 방향 모두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전자를 택한 국가들은 국내에서의 개혁과 회복을 통해 대외무역을 확대하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반면 후자는 인종적 혐오를 통해 사회 내부의 여론을 왜곡하면서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고, 결국에는 수많은 학살과 파괴에 이어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둘 중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스트롱맨십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한 정부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시민사회,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효율과 성장만을 추구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사회 내부적 개혁 없이 빠른 회복만을 추구하느냐의 갈림길에서 두 정책은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갈림길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빠른 회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 달리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한국이 세계의 모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교감과 협력은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열린정책》 이번 호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이슈들과 그에 대한 해법이다. 정책 특집에서는 교육의 문제와 그 해법을 다루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교육이 불평등을 심화해서는 안 되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열정 인터뷰에서는 지난 3년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맡아주셨던 한완상 전 위원장께서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 짚어주셨다. 국정과제 광장에서는 각 분과의 주요 논의 사안인 행정수도,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 등을 다루었다. 쟁점 토론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방안을 다루었으며, 현장과 시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추적했다. 한일 관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제 비용과 생명 비용, 코로나 블루와 한국 경제의 위기, 그리고 언론의 문제를 다룬 정책 칼럼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유럽의 그린 딜 정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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