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우리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작하기 전부터 혼란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단계는 지난 1월 20일 ‘주의’에서 1월 27일 ‘경계’를 거쳐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2월 18일에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국내 상황이 급변하자 2월 22일에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3일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에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교육부는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 관리,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2월 23일 유·초·중·고의 개학을 3월 9일 까지 연기하였고, 3월 2일에는 다시 3월 23일까지로 2주일 추가 연기를 결정 하였다. 이렇듯 신학기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휴업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 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먼저 3월 첫째 주에는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생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어 3월 둘째 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 예습 과제 및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돌봄 관련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생과 초등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담 인력과 교직원이 합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돌봄 기간 중에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학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아이돌봄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권고를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 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강화하였다.

대학에 대해서는 2월 5일 코로나19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1학기 개강 연기를 권고한다는 교육부 방침을 전했다.(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2020. 2. 5.).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 413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중에서 386개교(93.5%)가 1~3주간 개강을 연기하였다(교육부, “2020학년도 1학기 대학별 개강 연기 현황”, 2020. 2. 26.). 2월 23일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부는 3월 2일, 코로나 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 수업 지양 및 재택 수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 운영 및 지원 방안”, 2020. 3. 2.). 권고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 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 수업을 실시해달라는 것이었다. 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대학의 학사 관련 조치로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후 에도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 안내’(2020. 3. 4.), ‘코로나19 관련 대학의 비대면 수업 질 담보 등 요청’(2020. 4. 9.) 등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 수업(비대면 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도록 권고하였다.

4월 19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5일 까지 총 16일 연장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까지 소규모 유행의 반복이 예상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급히 중단할 경우 재확산에 따른 사회 혼란 우려가 있어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본격 이행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4월 23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재택 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할 것을 재차 권고하였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의 대학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각 대학에서 해당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무기한 혹은 1학기 내내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대한 제한적 대면 수업을 제외하고는 전면 비대면 수업을 결정하고 실시하였다. 그러나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원격 수업은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운영 경험과 준비 부족, 교수들의 영상 제작 능력 및 실시간 온라인 강의 경험 부족에 따른 부실 강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강의의 품질 저하와 실험·실습 과목 및 시설 이용 불가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환불 주장도 제기되었다.

2학기를 맞아 지역에 따라 유·초·중·고는 방역 원칙을 준수하면서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대학들은 조심스레 강의 규모와 수업 방식에 따른 대면 수업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2학기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18일부터 4주간 수도권 유·초·중·고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이하로 제한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 인근 학교는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자 교육부는 8월 25일 수도권 유·초·중·고에 대해 고3을 제외하고는 모두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토록 하였다. 대학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대학이 일부 실험·실습·실기 과목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2학기에도 상황이 1학기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2학기에도 비대면 원격 수업을 통한 학교교육이 계속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은 학교교육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교육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올 초 부터 9월 현재까지 적지 않은 교사가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 등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를 충분히 경험하고 활용하였다. 학생들도 그 장단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적지 않은 학자는 앞으로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학교교육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도 그에 맞는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투자 방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맞는 교육재정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로 나빠진 경제 여건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방향

지난 1학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비대면 원격 교육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진행되고 있다. 1학기에 시행된 원격 교육은 다양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환경이나 온라인 교육을 위한 준비가 지역이나 학교, 학생 간에 달라 교육 격차를 유발하기도 하였고,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의 불평등 문제도 적지 않았다. 교원들도 원격 교육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바라만 보고 시도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교육을, 외적인 여건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의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비록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온라인 원격 교육에 대한 경험을 살려 학교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포스트 코로나, 에듀테크와 미래 교육의 방향”, <동아 일보>, 2020. 5. 28.). 첫째, 원격 교육을 활용해 창의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미래 교육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하는 것이다. 학교 내 무선 인터넷 기반 구축과 모든 학생이 본인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소유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기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언제 어디 서나 교수 및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정부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이 들어간 ITS를 활용해 블렌디드 러닝 생태계((Blended Learning eco-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생성되는 학습자 데이터는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고 정책과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을 혁신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따라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대하는 바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것이다. 셋째, 창의적 교육을 위해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연수 방식을 혁신해 교사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미래 교육은 교사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므로 이에 따른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듯 창의적 교육을 선도할 미래 교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학기를 거치는 동안 학습 격차는 벌어졌고 에듀테크의 한계도 드러났다는 것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중간 평가다. 인터넷 사교육은 학생이 원하는 강사와 과목을 선택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 반면 이번 공교육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과목을 강제적 으로 들어야 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 학습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졌다. 학습 격차의 원인에는 학습 동기의 부족이나 기초학력 미달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부재이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 중에 문제 행동을 지적하거나 눈 맞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학습 약자들의 경우에는 교사와의 대면 학습이 훨씬 효과적이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반복 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동안 교육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온라인 원격 교육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인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 온라인 원격 교육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교사와 학생의 원격 교육 및 학습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원격 교육이 지속될 경우 온라인 학습 약자에 대한 대책과 배려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온라인 학습 약자란 온라인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기기와 공간, 그리고 부모·형제를 포함한 학습 도우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취약 계층 학생을 의미한다. 나아가 혼자서는 학습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학습 동기와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도 포함된다. 이들은 대면 교육에서도 제대로 챙기기 쉽지 않은 만큼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교가 이들을 모두 챙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학교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특별 돌봄을 최대한 확대하고,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습 및 생활지도 방문 도우미제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온라인 학습 약자들의 학습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전 해주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에 소규모 온라인 학습방을 다수 설치하고, 이마저도 접근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인근 학원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듯 원격 교육의 지속으로 발생 할 학습 저하와 방치 아동 문제 해결에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이번 온라인 원격 교육 대실험 결과, 열의와 집념을 가진 학생이 아니라면 아직은 에듀테크에만 의존해 학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인간은 기계와 달리 학습을 위해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필요한 존재다. 이러한 제반 요인을 고려할 때 온라인 원격 교육을 중심으로 하며 대면 교육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블렌디드 러닝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지적하듯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학교와 교사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에듀테크의 도움을 받아 교육 효과를 최대화해가는 ‘스말로그(smart+analogue)’ 교육이다. 즉 학생 들이 오전에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 혹은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체험 활동을 하며 삶과 직업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스말로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뉴노멀이다(“학교에 필요한 뉴노멀은 ‘스말 로그 교육’”, <서울신문>, 2020. 8. 10.). 이러한 스말로그 교육이 시행되도록 하려면 교사가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다행이라고 할 것은 코로나19로 첨단 에듀테크 활용에 필요한 기기와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고, 교사와 학생의 스마트 교육 마인드와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때이다.

대학도 코로나19 이후 학사 운영의 주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교육 환경은 교수법과 학사 운영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원격 수업을 포함한 수업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특히 원격 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들은 그동안 원격 수업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였다. 일부 대학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즉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통한 준비를 해오기는 했으나 매우 제한적이며 그 비중도 미미하였다. 한국 대학교수협의회가 2019학년도 기준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원격 수업 교과목 비율이 전체 교과목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4.66%)와 성균 관대(2.23%), 홍익대(2.01%) 3개교만 2% 이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통한 전면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일반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 기준”은 일반대학의 원격 수업 교과목 개설 비율을 학기별 각 전공 (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의 20%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다. 원격 수업 교과목은 출석부터 평가까지의 모든 교수-학습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콘텐츠 재생과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일반 교과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의 70% 미만 범위 내에서 원격 수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교과 목은 1학점당 9시간까지 원격 수업 형태로 운영 가능하지만 온라인 평가는 불가능하다.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 방식(인터넷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등)에 대한 두려움, 온라인 평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학생 성적 평가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다. 특히 실험·실습·실기 과목의 대면 수업 실시 방안에 대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대학에서는 비대면 학습(원격 교육)의 확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교수법과 학사 제도, 다학 기제와 집중이수제 등의 적극 활용, 비대면 강의의 질 관리 방안, 변화하는 수업 운영에 대한 학칙 개정과 교수 업적 평가, 성적 산출 방식 개선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등 소규모 강좌 및 비대면 학습 진행이 어려운 과목 등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점 및 성적 부여 등 향후 학사 운영 계획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대응 방안도 요구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재정의 투자 방향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재정의 투자 방향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맞게 교육재정을 투자하는 문제와, 줄어든 교육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인가로 정리된다.

우선 교육재정은 코로나19로 혼란을 겪었던 교육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데 투자되어야 한다. 인터넷 환경이나 온라인 교육을 위한 준비가 지역이나 학교, 학생 간에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생이 본인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소유하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연수 방식을 혁신해 교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소규모 온라인 학습방 설치, 온라인 학습 약자 지원 제도, 특별 돌봄 확대 등에 투자해 학습 저하와 방치 아동 문제 해결에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습 및 생활지도 방문 도우미제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부모가 온라인 학습 약자들의 학습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처의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대학의 원격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가 당초 계획한 원격교육지원 센터에 조속히 예산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대학들에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의 공동 원격 수업 동영상 제작 지원, 실시간 영상 수업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대학 간 협력 및 공동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 지원으로 개발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K-MOOC의 적극 활성화와 장애 대학생 등 취약 계층의 원격 학습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강의 부실 우려 및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학 운영비·인건비와 별도로 원격 수업 준비와 감염병 방지 비용 등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에 따라 세금 징수가 어려워지며 교육재정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7조 원 (11.6%) 줄어든 53조 5,11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교부금을 감액하는 추경은 2009년 제1회 추경 이후 11년 만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투자와 그로 인한 학교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은 지출 구조 조정 등과 같은 규모 조정을 통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과 규모 조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3년간(2017~2019년)은 내국세 호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였으나, 증가 재원은 대부분 과거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에 12조 1,000억 원이던 지방채 잔액은 2019년 말 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보다는 학교 수와 학급 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즉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여 교육재정의 수요가 감소되지는 않는다.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했으나 다양한 재정 수요 역시 급증하였다. 그러므로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투자와 운영의 효율화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격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투자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은 증가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교육재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유지 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새로운 지출 수요 및 대규모 지출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미래 변화, 정부 국정 철학 및 핵심 교육 정책, 국민 요구 등을 반영해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재정 소요로 산출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수입의 일정 비율로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액 산정 방식을 교육비 수요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교육 환경 투자 등 대규모 세출 수요를 산정 하고, 그에 합당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장하므로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요액 산정 시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업 수요 등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재정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는 경제 변동 및 세수 불안정과 관계없이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 세입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지만, 장기간 유지되어온 안정적 지방교육재정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교육세(국세)를 활용하여 고등·평생교육 투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유·초·중등 및 고등 ·평생교육 등 모든 교육 분야의 국가정책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즉 특별회계 내에 유아교육계정, 초·중등교육계정, 고등교육계정, 평생교육 계정 등의 교육 분야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와 같이 원격 교육 실시에 따른 급격한 인프라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세분 교육세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 감소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세의 일부 세율을 상향하는 등 교육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감소하는 등 교육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재정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교육 환경을 위한 투자가 더욱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는 더 늘렸다는 영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