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그린 정책 연계 협력의 필요성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일명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 공간과 생활 인프라의 녹색(그린) 전환,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경제 확산을 통한 그린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 촉진 계획도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가 전략¹으로 추진함으로써 신기술과 신산업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에 대비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경제를 선도할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재정과 금융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경기 부양과 기후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 유럽연합(EU) 또한 경기를 부양하고 재생에너지 강화 등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특히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 대책이 미흡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세 부과 구상을 포함하여 유럽 중심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00년부터 EU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 공급망의 각 단계에 위험물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EU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중국의 부상, 유럽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디지털 기업의 활동 등에 대응하고자 개인정보보호 법령(GDPR)을 제정하기도 했다. 다른 많은 국가는 EU가 만든 이러한 시장 규제의 힘이 이른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로 일컬어지는 상황에서 규제의 지속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27개국의 거대한 시장을 가진 데다 4억 5,000만 명의 구매력과 정치·외교력을 지닌 강대한 지역임에 틀림없다.² 그 때문에 EU와의 교류를 보다 긴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상품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외 지역 간에 서로 연계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적인 활용이 가능한 세계적인 사업으로 환원시키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이고 그 성공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된다. 국가 전략의 복잡성과 다기성을 고려해볼 때 경험과 정보를 이용한 고정관념의 추론적 판단 기준(가용성 휴리스틱)과 시스템적 오류인 편향에 관한 정책 결정의 오류를 직관과 선택의 합리적인 연계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³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에서 한국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EU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의 연계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술과 생산 및 소비의 융합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유인하는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 안전 SOC의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혁신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국내 수출은 금년 4월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36.3%), 철강(△24.1%), 정유(△56.8%)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국내 수출의 50%에 해당하는 지역인 미국, 중국, EU 모두 마이너스 성장인 상황이다. 또한 주력 산업 침체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공장 가동률 역시 2015년 81.2%에서 2020년 2월 76.6%로 하락하는 등 경제 침체와 고용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과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법제화 등 EU를 포함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 부문에서는 석탄류 89%, 가스류 74.2%, 석유류 71% 등 에너지 사용량의 72%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7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와 오염 물질 배출원 증가 등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실정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BAU 기준)은 산업구조, 기술 진보, 유가 등 경제성장 관련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데 2030년 BAU 대비 37%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전망⁴,⁵하였다. 또한 뉴딜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산업구조와 에너지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은 주력 산업의 생산성 향상,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으로 고부가가치화 중심의 스마트 산업단지화 사업에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산업단지는 혁신데이터센터, 데모공장, 시뮬레이션센터, 소재·부품·장비센터, 고급 인력 양성, 스마트 공장 확산·고도화 등 제조 혁신 분야, 통합관제시스템, 스마트 물류 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 분야, 창업 생태계 구축, 관련 규제의 완화 및 신산업과 창업 등의 분야로 되어 있다.

그린 뉴딜 정책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통합 에너지관리 시스템(CEMS) 등 에너지 통합 플랫폼 분야, 태양광·수소 발전소, ESS·연료전지, V2G 등 자급자족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구성된다. 그리고 친환경화를 위하여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구현 등 산단 마이크로 그리드 분야, 재자원화 지원센터, 자원효율 관리 시스템 등 생태산업단지(EIP) 분야, 4대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 팩토리, 친환경 공장 전환을 위한 생태 공장, 미세 먼지 저감 등 친환경 청정 산업단지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린산업단지의 주요 과제인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과 그 운영은 ICT 기반의 산업 에너지 데이터 연결·공유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FEMS)과 산단에너지관리시스템(CEMS) 구축,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클러스터 운영 등 개별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자급자족형 그린산업단지를 한국 산업의 선도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뉴딜종합계획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 계획이 잡혀 있다.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는 58조 2,000억 원(일자리 90만 3,000개), 그린 뉴딜 분야는 73조 4,000억 원(일자리 65만 9,000개),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분야 인재 양성에는 28조 4,000억 원(일자리 33만 9,000개)이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로서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또한 20조 원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신설하고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및 세제 지원의 인프라 펀드를 육성한다. 그 외에 뉴딜 프로젝트 발굴 및 뉴딜지수 개발과 연계 상품 출시 등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하며, 뉴딜펀드 조성 외에 뉴딜금융에서 정책금융 비중을 2019년 8%에서 2025년 12% 수준으로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할 것이며 관련 규제를 조정할 계획이다.

EU 그린 딜 정책의 주요 내용

EC는 유럽 그린 딜에 관한 로드맵에서 UN의 지속가능개발위원(UNCSD) 회의를 근거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에서 Net-Zero를 구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발표하였다.⁶ 이 전략은 저탄소 에너지, 그린 빌딩 리노베이션, 그린 경제 리더로서의 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화로 추진되는 탄소 중립화 및 자연 생태계 보호를 통한 유럽인의 직업 창출과 윤택한 생활을 목표로 한다.⁷ 공정전환기금(JTM, Just Transition Mechanism)은 유럽부흥기구(ERI) 및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으로부터 400억 유로(2021~2024년)를 조달받아 역내 탄소 집약 기업의 전환, 중소기업, 창업 및 혁신 기업, 환경 및 청정 에너지, 노동자 기술혁신, 구직 활동 등 경제적인 분산과 전환에 투입한다. 유럽투자은행(EIB) 등도 100억 유로 이상을 공공 분야 기후 중립 사업에 투자하는데 JTM 펀드의 지원 규모는 10년간 1,000억 유로로 계획하고 있다.

유럽 경제는 산학연 집합체의 실체적 성과와 그 방법, 실리 중심의 투자 환경 아래 기업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역적인 산업 클러스터로 지속 발전하고 있다. 실용성에 기반을 둔 기술 확산, 생산성에 기반한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항만, 제약 등 전통 산업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합하고 재생에너지 등 순환경제형의 그린 산업을 유럽 역내로 확산시키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인구 등 자원의 제약성과 같은 지역의 원천적인 한계를 잘 극복하면서 지속 성장을 위해 사회·경제 클러스터 등 다양한 클러스터를 개방적인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등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EU의 그린 딜 정책에서는 자원 절약과 새로운 혁신 기업의 출현, 고숙련 노동력과 사회적 통합을 창출하는 등 경제구조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사회 각 부분의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가치사슬 및 소비 지출 패턴의 변화, 사회적 충격으로 인한 다양한 원자재와 산업 분야별 분절 효과(fragmented effect)를 분석하고 있다.⁸ 그 분석 결과는 폐기물의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실천적인 투자를 유인한다. 이렇듯 순환경제적인 투자는 유럽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생산 과정에 대한 기업 간 협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람에서 요람으로 디자인’이라는 생태 환경적 혁신에 필요한 지리적 근접성을 뛰어넘는 기업 클러스터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공유와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⁹

한국의 그린 뉴딜과 EU 그린 딜 정책의 연계 협력 방안

중장기 협력 모형으로서의 연계 협력

EU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 사회 통합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셜 벤처 사업을 순환경제형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과 협동조합 등 새로운 조직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¹⁰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5년간 진행되지만 유럽의 그린 딜 정책은 저탄소 사회에 필요한 10년간의 장기 계획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을 EU 그린 딜 정책과 연계 협력하여 중장기 협력 모형, 즉 포스트 그린 뉴딜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순환경제적 사업 모형으로서의 연계 협력

EU의 순환경제와 관련한 사업은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의 지원 활동과 매우 밀접하다. EU의 산업 클러스터는 유럽 클러스터 협력 플랫폼(ECCP) 등이 주도적으로 클러스터 조직 간 매핑, 파트너십, 매치메이킹 사업과 국제협력 등을 전개하고 있다.¹¹ 이를 지속 가능한 그린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럽 내 250여 개 그린 클러스터 사업에서 덴마크 클러스터의 3분의 2 정도가 UNSDG 목표에 부합하는 그린 클리스터로 순환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경쟁력 획득과 지식 공급에 대응하고 있다.¹² EU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적 사업은 미진한 상황이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면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