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7월 23일에는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비용과 효과’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과 연대에 관해 집중 논의하고, 코로나19 대응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정책 방향을 모색했던 정책기획위원회의 지난 활동을 지금 소개한다.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개최

지난 7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와 정부의 주요 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여러 분야 에 걸쳐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난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엄혹한 국난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난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협력과 연대”라고 강조하면서 “방역, 경제, 공동체의 3중 위기를 극복하고 K-데모 크라시를 완성하여 세계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레짐(regime), 그리고 협력과 연대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회식에 이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 위기와 2000년 금융 위기 등 과거 국난 극복을 경험한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의 원로가 참여해 ‘국난의 시대: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가 야기한 국난 상황 극복을 위해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지혜와 의견을 교환했다. 원로 좌담 및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 분야별 세션은 제1 세션 ‘국난 시대 기업의 역할과 과제’, 제2 세션 ‘국난시대 노동의 역할과 과제’를 거쳐 제3 세션 ‘국난 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제4 세션 ‘국난 시대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차례대로 논의를 거쳤다. 토론회의 대미를 장식한 특별 세션은 조대엽 위원장의 사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 시대, 지방이 중심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방역·경제·공동체의 3중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 방역과 지역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었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연대 등에 관한 과제를 살펴보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비용과 효과’ 정책 세미나 개최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비용과 효과’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응 활동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객관적·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표적 대책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노력은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 전략 성공의 핵심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 세션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비용과 효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의 ‘COVID-19 로 인한 인구 이동 및 사회·경제활동 변화’ 발표를 시작으로 유명순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심리적 비용’을 주제로 심리적인 측면을 살폈다. 이어 정은옥 건국대 교수는 ‘수리 모델링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 분석’을 발표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전략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제2 세션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우리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종합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고강혁 교수, 고길곤 교수, 김정욱 선임연구위원, 이젬마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이번 정책 세미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