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분과는 6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관 75건의 국정과제를 조정·보완하였다. ‘버추얼 정치 참여 TF’ 운영 계획을 검토해 공직 선거가 아닌 학교, 아파트 등 커뮤니티 내에서의 의사 논의 과정에 버추얼 참여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사회적 신뢰 확보 방안 보완 등 견해를 논의했다. 또한 7월 전체회의에서는 금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전 분야의 어젠다를 심층 토론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및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각 부처의 견해와 지역 아이디어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분권균형’ 3개 소분과에서는 6월부터 4차례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분권균형 소분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중앙·지방 간 효율적 협력 관계 구축 TF’ 운영 계획을 검토해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배분과 체계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미디어 발전 TF’는 9월까지 6차례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미디어 산업 제도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적 책무 부여와 안정적 재정 기반 조성을, 민영방송은 수평적 규A제 체계로의 개편과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언론 피해 구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제도 도입도 권고하였다.

국민성장분과는 6월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89건에 대해 조정·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전담 위원들의 세부 과제 검토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혁신성장’ 등 4개 소분과의 재검토를 거쳤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 시스템 가동, 비대면 비즈니스 지원 강화, 고용 안정 긴급 대책 마련·지원 등의 과제를 신설하였다.

7월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빙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 과제’를 듣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수도권 신도시 정책, 민간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토지 공개념 적용 필요성, 해외 사례 벤치마킹 가능성 등을 짚어보았다.

국민성장분과에서는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 플랫폼 TF’, ‘고용 창출형 지역 산업 정책 TF’,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TF’를 운영하였다.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 플랫폼 TF’는 의약품, 의료 기기, AI 등의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디지털바이오 생태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 방식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 창출형 지역 산업 정책 TF’에서는 지역 혁신 전략과 고용 정책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지역일자리사업, 국토종합계획, 지방재정, 거버넌스 등 전 분야를 살펴보며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포용사회분과는 6월 전체회의에서 107건의 국정과제 조정·보완을 의결하였다. 국무조정실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전담 위원별 검토와 ‘보건복지’, ‘교육보육’, ‘지속가능’, ‘공정사회’, ‘문화사회’ 5개 소분과별로 추가 논의와 조정을 거쳤다. 7월 전체회의에서는 후반기 뉴딜 정책 등 주요 정책 어젠다를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연구 용역 제안 등의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고용, 직업·평생교육, 환경 등 소관 분야에 필요한 과제 관련해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6월 8일부터 19일까지 7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린산업 전환, 상병수당, 청년 고용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개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그린산업 전환은 유럽·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회색 산업 노동인구가 녹색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재교육, 재훈련, 조기 퇴직자 지원 필요 재원 할당)을 제시했다. 상병수당은 임시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서 정규직으로 점진적 확대 방안을, 청년 고용 보장은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유형별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년 취약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완전한 또는 실질적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와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대한 입증은 보장 기관(정부, 지자체)에서 수행해 수급자의 심리적 저항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평화번영분과는 6월 전체회의에서 43건의 국정과제 조정·보완을 의결하였다. 이를 위해 전담 위원들의 세부 과제 검토와 ‘안보·국방’, ‘남북 관계·통일’, ‘외교·통상’ 등 3개 소분과의 재검토를 거쳤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안보 개념에 기반하여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안보를 강화하며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정책 과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통상과 무역 질서 대전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도 지적되었다. 이에 평화번영분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과 이에 조응하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세부 내용을 조정·보완하였다.

또한 7월 전체회의에서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운영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평화 번영 전략 TF’를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동 TF에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초래된 정치·경제 측면의 ‘거대한 변환’과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 등의 국제 관계에서의 불확실성 증대와 새로운 국제 질서 초래 가능성에 대비하는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변화된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