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시작

한국판 뉴딜이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비상경제회의에서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비상국면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월 22일 개최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미래를 향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 처음 구상할 때에는 디지털 뉴딜 중심이었으나 2020년 7월 14일에 공식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이 포함되었고 뉴딜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안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고용·사회 안전망이 덧대졌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 왜 필요한 것이며, 왜 하필 이 시점에 부각되는가?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내재적 한계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어서다. 그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사회의 도전과 요구에 대비하여 도약을 위한 새 발판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3% 정도로 지속적인 하락 과정에 있으며 미래 전망에서도 그리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과거 기반 발전 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하여 갈등 상황이 빚어지는 것 또한 수면 위로 떠올리기를 꺼리게 한다. 아울러 미·중 통상 분쟁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 및 다각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의 확대 전망은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판 뉴딜 : 무엇을 하는 것인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여만 개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및 SOC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과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및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대표되는 그린 뉴딜이 양축으로 그 골격을 잡고 있다. 고용·사회안전망에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지원 등에 국비 26.6조 원을 투입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우리 사회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한국판 뉴딜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2020년 10월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으로(Balanced)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인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외에 또 하나의 뉴딜을 제시한 것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결국 그 사업의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와 결합해서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 2%가 아쉽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숙제를 해내야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자세하게 보여준다. 사업의 종류와 내용의 깊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정교해질 것이고 집행 과정에서 사업 간 이합집산으로 더욱 정합성을 갖춘 실행계획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인다. 한국판 뉴딜을 접한 국민은 아마 이렇게 물을 것만 같다: ‘이 사업 왜 해야 하지?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할 건데? 왜 하필이면 뉴딜이야?’

국민은 한국판 뉴딜의 내용도 궁금하지만, 왜 해야 하고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하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남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 발표 내용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아쉬운 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판 뉴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다. 추진 배경의 색깔과 강조점에 따라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 전략 그리고 주요 내용이 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뒤따라야 하는데, 한국판 뉴딜이 어떤 연유와 맥락에서 출발되었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

둘째, 하필이면 왜 ‘뉴딜(New Deal)’이냐는 것이다. 미국의 뉴딜은 제1차 세계대전의 특수를 누려온 1920년대의 미국 사회가 1929년 최악의 주식 폭락 사태가 촉발한 대공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한 그랜드 플랜이었다. 구제(Relief), 회복(Recovery) 및 개혁(Reform)의 기치 아래 자유주의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덧댄 것이다. 파탄을 맞게 된 대다수 노동자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한국판이긴 하지만 우리도 ‘뉴딜’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가 사전에 제시되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왜 해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 사회는 잠재 성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세계 정치에서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택트 사회의 모습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세계경제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응 한국 모델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지만, 글로벌 가치사슬 아래 놓인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처럼 한 치 앞을 헤아릴 수 없다.

선진국 패러다임이 주는 열패감은 정은경 신드롬을 통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해묵은 숙제를 끌어안고 있으며, 환경 이슈와 같은 미래 아젠다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은 코로나 팬데믹의 격발 요인으로 인해 우리의 의식 흐름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지상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거대한 대전환을 꿈꾸는 것임을 보다 명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과 같은 미래 대비책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과정에서 과거 패러다임의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의 비전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세계선도성(First Mover)

정부가 많은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 집중한 한국판 뉴딜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보다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판 뉴딜이 무엇인지 개념 규정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판 뉴딜을 정의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시스템, 그린사회 생태계, 휴먼 공동체로 전환시키려는 초 정권적 국가 혁신 전략이자 대한민국 국가 개조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기존의 내재적 한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역·경제·공동체가 맞는 위기 상황에 대하여 디지털·그린 영역에서의 시스템 대개조와 그러한 뉴딜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동체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노력이 ‘문재인 정부’라는 시간적 범주를 넘어 초 정권적 전략이자 과제임을 천명함으로써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정의로운 전환과 세계 선도국가의 개념을 결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새로운 거대 전환에 대비한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의로운 전환, 세계 선도 대한민국”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인간과 생명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정의로운 디지털·그린의 세계 표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그린 뉴딜에 국한되지 않는다. 압축적 근대화와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배태된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한 질서를 새로운 기회의 공평성,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 발전 수준의 균형성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해야 하며 이에는 국민적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의 거대한 복합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공정, 불균형, 불평등의 질서를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포용적 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회로의 전환이 정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양한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4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정의다. 에너지, 데이터, 물 등을 포함한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이 초래하는 격차를 줄이는 노력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둘째는 공간·지리적 정의다. 공간적·지리적 측면에서 자원을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지역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무엇을 축소하고 무엇을 확장하느냐는 단순히 해당 기업이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나 산업이 위치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흥망성쇠를 자연 질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의도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과 손해를 공유하고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정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미래 정의다. 정확한 미래 전망에 기초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환경은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 정의이다.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가 공평하고, 배분의 과정이 공정하며, 균형 발전을 지향한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실현하는 정의를 말한다.

한편, 세계 선도국가를 천명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과 국격이 상승된 것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다분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확인한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경제개발 수준에 따른 선진화 패러다임으로 국가 간 서열화 관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중화된 성장 경제 체계의 실패, 시장화된 의료·생명·안전의 한계, 그리고 고도로 개인화된 정치·사회질서가 가져오는 부정적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최근 기존의 선진국들이 위기 극복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선진국이 지구적 불확실성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이 세계질서를 이끌지 못하는, ‘미래 없는 지구 현실’이 우리의 현주소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치와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세계 선도성이라는 개념이다. 사람과 생명 가치 기반의 지구 정의(Global Justice)를 추구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지구적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나갈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더 이상 추격 국가가 아니라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국정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도 이 맥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전환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전략 : 지역 기반 전략(지역균형 뉴딜)과 사회적 합의 기반 전략에 기초해야

정의로운 전환, 세계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한국판 뉴딜에서 어떻게 추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디지털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그리고 보완적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고용·사회안전망 대신에 휴먼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보다는 추진 전략으로서의 ‘지역 기반’과 ‘사회적 합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휴먼 뉴딜이다. 휴먼 뉴딜은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여 ‘사람을 살리는 전환’, ‘인간안보를 지향하는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기반 전략에 기초하여 ‘기술혁신 –고용 – 교육’ 및 ‘훈련 – 사회보장’ 간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사실 OECD에서는 10년 전부터 안전망(Safety Net)이라는 용어 사용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안전망이 제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라 기존 사회시스템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들을 추락하지 않도록 떠받치는 사후적, 잔여적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용어를 쓴다면 한국판 뉴딜 또한 대전환 과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미래사회 거대 전환을 꿈꾸는 국가 역할로 내세우게 되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우리 사회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자는 커지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 좋은 일자리 부족 및 불투명한 미래 전망, 그리고 복지제도의 넓은 사각지대로 대별될 수 있다. 후자는 그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보유와 활용에 따른 격차, 대전환에 따른 비용이나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로 전가될 가능성, 데이터가 부를 창출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어 입지가 줄어드는 점, 그리고 기존 틀로서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힘든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양극화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고 공정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 개념이면서 사람 중심,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휴먼 뉴딜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 및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상병수당의 도입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판 뉴딜에서 그 내용은 있지만 추진 전략이 없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지역 기반 전략과 사회적 합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기반 전략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의 주요한 자원들인 인력·재정·조직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에 큰 충격과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의 전통적인 전략 산업이 약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점진적인 변화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붕괴 수준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의 관계, 일자리 교체 등 지역 관점에서의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은 「혁신도시 2.0」,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생활형 SOC」 등 문재인 정부의 기존 지역 중심 사업 추진 전략과 연계하여 구상·추진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혁신도시 사업의 공과를 평가하여, 향후 (초)광역권 발전 전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협력 관점에서 지역 기반 전략 추진이 절실하다. 아울러 다극 연계형 광역권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고,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향은 한국판 뉴딜의 지역 기반 전략과 결합시켜 관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 기반 전략과 함께 또 다른 추진 전략으로 사회적 합의 기반 전략을 들 수 있다. 전환 과정에서의 신구(新·舊), 흥망(興·亡) 산업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3층(3-tiers)의 사회적 협의를 구조화하고, 중위 수준(meso-level)의 지역·업종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지역 기반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 한국판 뉴딜에서 한반도 뉴딜로 나아가야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국가, 그리고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가 그것이다. 이는 세 가지 뉴딜 분야별 미래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지향해야 할 목표로 다시 대별해 보면, 생명과 안전의 나라, 혁신과 도약의 경제, 균형과 협력의 사회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환경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희망을 주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책 틀로 전환하고, K-방역의 모델화를 통해 일차적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편, 디지털이나 디지털과 그린이 만나는 영역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도약하려는 목표 지향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선도하여 스마트 생활 분야를 확산하는 대내외적 전략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균형과 협력은 앞서 언급한 정책들이 부작용이나 잠재적 역기능 없이, 그리고 순조로운 항해가 되도록 앞 물길을 열고 뒷정리를 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부분이다. 정의로운 전환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것, 지속가능한 분권 발전과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가 종국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우리의 미래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세계 선도 안전, 세계 선도 경제, 세계 선도 시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한국판 뉴딜의 시야를 보다 넓혀 이제는 ‘한반도 뉴딜’로 확대하는 것도 지금부터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을 넘어 동북아와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한 동해북부선 복원 등 남북철도사업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도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분야다. 국민과 동포와 인류애를 동시에 가슴에 품는 미래사회에의 청사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