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부지와 기후변화

흔히 사람들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아이를 두고 철부지라고 한다. 철부지의 사전적인 정의는 철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철부지의 어원은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변화, 즉 철을 알지 못해서 시기에 맞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철의 변화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시기에 맞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에, 철의 변화를 명확히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농사의 흥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과거에는 철의 변화가 일정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매년 태양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계절 변화를 기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4절기도 고안했다. 24절기와 같은 계절 변화에 대한 지혜를 바탕으로 노인들은 어떻게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림 1〉과 같이 지난 100년 동안 서울에서는 여름은 늘어난 반면, 가을과 겨울은 줄어들었다.¹ 과거에는 일정했던 철의 변화가 기후변화로 인해 제멋대로 변하고 있으며, 24절기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를 철부지로 만들고 있다.

지속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지구 복사열이 우주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온실효과를 초래했다.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차 상승하고,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또한, 비가 오는 양상과 강도도 변했다. 어느 지역에서는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와 태풍이 연이어 발생했다. 환경정책 전문가 마이클 오펜하이머(Michael Oppenheimer)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³ 바야흐로 이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듯 달라진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린 뉴딜이란, 탈 탄소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그린 뉴딜을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⁴ 구글과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 전량을 수급하려고 노력 중이다.⁵

인간이 살아온 역사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었다. 초기 인류에게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존의 위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이고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전쟁이라는 위기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인류는 위기를 극복했고, 이를 한 단계 진보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오늘날 인류에게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린 뉴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오늘날의 인류는 과연 어떠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까?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는 사회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발견된 이래로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기계를 돌렸고 기차를 운행했으며 전기도 생산해냈다. 인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수차례의 산업혁명도 일으켰다. 행복은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화석연료는 막대한 에너지 생산 비용과 기후위기라는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려면 채굴·운송·정제·전환 등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 소모가 발생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화석연료가 청구서에 적어 보낸 빚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기에, 인류는 그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기존의 인류가 살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었다. 결국, 인류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는 아무도 사람이 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만든 프로펠러 비행기로부터 초음속으로 지구를 누비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고안한 최초의 전화기로부터 영상 통화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개발되었다. 상상 속에서만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인류사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도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개발함으로써 인류는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태양과 바람은 화석연료와는 달리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프라만 확보되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생산체제에서는 일부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는 큰 비용 소모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태양과 바람은 청정 에너지원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도 않고, 기후위기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이제 태양과 바람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가 차지하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인류는 태양과 바람을 토대로 화석연료가 보내온 청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양과 바람을 통해 청구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2〉를 통해 태양광 패널의 성능이 어느 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⁶ 태양광 패널의 에너지 생산 효율이 1960년대에는 약 14%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약 44.5%로 3배 이상 개선되었다. 이처럼 태양광 패널의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가 완전히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 누구도 태양과 바람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체제에서는 전력 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는 곧 상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전력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비를 줄일 수 있다면 생산자는 상품 생산가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이 점차 줄어들고, 이론적으로 언젠가는 제로가 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 뉴딜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는 사회로 변화될 것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에너지 안보가 보장된 사회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출국일까 수입국일까? 누군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석유와 석탄 등을 수입해 오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국이라고 한다. 다른 누군가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해외에 석탄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등을 지어주기 때문에 에너지 수출국이라고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국이다.⁸ 2018년에는 필요한 에너지원의 93.5%를 수입했고, 그중에서 원유가 55.1%, 석유제품이 17.2%, 천연가스가 15.9%, 석탄이 11.4%, 우라늄이 0.4%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기와 같은 2차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1차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최초의 에너지를 뜻하며, 원유·천연가스·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를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전기와 액화천연가스(LPG, Liquid Propane Ga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때문에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 에너지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전 세계가 봉쇄되어 1차 에너지가 수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코로나19(COVID-19)가 최고조에 이른 2020년 초,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록다운(Lock down), 즉 국가 간 봉쇄를 경험했다. 록다운의 영향으로 에너지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가정을 해보자. 에너지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전력 공급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며, 수급한 전력은 공공기관, 병원 등 전기가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공급될 것이다. 이 경우 사회 시스템 전반을 운영하는 데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심할 경우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어 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 문제를 개선하려면 한반도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그 대상은 바로 재생에너지다. 이 경우 우리는 국제 정세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요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을까?

스탠퍼드 대학의 마크 제이콥슨(Mark Z. Jacobson) 교수는 에너지 전문 학술지 〈줄(Joule)〉에서 2050년경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⁹ 제이콥슨 교수는 이를 위해 생산된 에너지를 ‘전기화’해야 한다고 했다. 화석연료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연료다.¹⁰ 〈그림 3〉과 같이 화석연료를 직접 이용할 경우 약 20%만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80%는 열로 전환되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기에너지는 다르다. 15% 정도의 열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 85%는 직접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화를 통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즉,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할 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가 제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사회

기본소득은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에게 어떤 심사나 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일정한 생활비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그 사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다. 덕분에 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계에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었고, 자영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 수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경제는 잠시나마 회복세를 보였다.¹²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매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소모가 필요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모인 국가 재정을 기본소득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린 뉴딜 정책을 잘만 활용한다면, 전 국민 기본소득 정책은 별도의 정부 지출 없이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이윤만으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이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참여 모델을 의미한다.¹³ 〈그림 4〉와 같이 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윤으로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¹⁴

재생에너지를 통해 더욱 큰 효과를 창출하려면 먼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 아니라면 무용지물이다. 이미 도시화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주변 지역들과 연계하여 광역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이 모여 하나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각자 임무를 수행한다면, 한 지역에서 창출하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광역 호남권을 들 수 있다. 광주와 전라남북도는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하고, 호남권 재생에너지 3020 등 지역 특색에 적합한 재생 에너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한 가지 사례는 지방 소멸지수가 개선되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전라남도는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¹⁵ 지방 소멸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지방 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수로 계산한다. 지방 소멸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전라남도는 지방 소멸지수 0.44를 기록했으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광역 호남권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역민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린 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인프라를 전환하는 것은 지역민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입을 기대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

우리는 항상 선진국을 꿈꿔왔다. 선진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국가다. 남북이 분단 중이며 산업화 기간도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비록 지금 당장 선진국이 되기 위한 역량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특정 분야를 선도하는 선도국은 될 수 있다. K-방역과 BTS를 위시한 K-팝은 코로나19 방역과 문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넓은 길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길이다. 좁은 길은 그린 뉴딜을 통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등 뒤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편하고 익숙하지만, 기후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그에 반해 좁은 길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길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라는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확고한 방향성, 그리고 안정적인 자세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