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의 극복과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향후 5년 동안 약 160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고, 여기에 안전망 강화를 추가한 종합적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의미 있는 성과를 국민이 이해하고,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국판 뉴딜은 지역 수준에서 접근과 확산이 필수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 단위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 밀착형, 지역 주도형, 중앙-지방 협력형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상의 총투자사업비 중 지역에서 집행되는 사업비의 규모가 총 사업의 약 47%에 이르는 75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절반은 지역 뉴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설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머물 수는 없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지역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듯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역 수준에서의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으로써 작동할 때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지역균형이 필요한가?

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 필요한가? 한 마디로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은 물론이고,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발전의 불균형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늘어나는 생활사막지역들

살기 힘든 지역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 인근에 생활 필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활사막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생활사막지역의 확대는 또다시 지역인구 감소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소멸 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자치단체의 존재마저 위협한다. 전국 시군구 중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이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강원 철원군, 부산 중구,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가 추가되었다. 지방 소멸이 농어촌 지역을 넘어서,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도시의 양극화 심화, 적정 규모의 도시 급격 감소

살기 편한 적정 규모의 도시는 감소하고, 살기 힘든 거대도시와 작은 도시는 늘어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거대도시는 1975년 31.7%에서 2015년에 49.3%로,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는 18.6%에서 26.6%로 증가했다. 반면 인구 10만~50만의 중규모 도시는 50.7%에서 24.1%로 절반 이상 줄었다.

심화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혁신역량 격차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역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혁신역량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혁신역량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투자비와 특허등록 건수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벌어지는 고용률 격차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균형 뉴딜 전략과 주요 정책

1) 국정과제로서의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전략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한 국가균형 발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헌법 개정안에 제시된 국가균형발전의 의지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고자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균형발전을 전문 및 각 조에 명확히 제시했다. 전문에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가균형발전의 3대 전략 : 삶, 공간, 지역혁신

2018년 9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삶, 공간, 산업부문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제시했다.

2) 지역균형 뉴딜 전략

한국판 뉴딜의 지역으로의 확장

지역균형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서,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지역에서 시행되고 효과가 지역으로 귀착되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과, 지자체가 자체재원·민간자본 등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 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 사업비 중 47% 지역균형 뉴딜에 투자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규모는 전체의 약 47%인 75.3조 원이다.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 지역 의료 여건 개선, 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4.5조 원을 들이고, 교육인프라 확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보급 지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그린 뉴딜에 50.8조 원을 투자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추진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와 더불어 각 지자체는 ‘자체 재원+민자’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뉴딜 전담부서 신설,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소재의 공공기관들은 보유 자원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과 같이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선도하여 추진토록 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간소화 등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신속 추진

지자체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효과가 크거나 시급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투자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했다.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

혁신도시별로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주민·지자체가 함께 추진하여 지역 혁신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서의 다양한 뉴딜 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지역산업 및 입지, 지역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균형 뉴딜 전략을 개발하여 추진 중이다. 다음은 지역별로 추진되는 뉴딜 사업 사례다.

바람직한 지역균형 뉴딜 성공 전략은

이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이 시작되었다. 많은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한 재정도 적극적으로 투자된다. 그러나 지역균형 뉴딜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려면 앞으로도 다양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융합 전략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 뉴딜 사업 개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다양한 분야가 경계 없이 융합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융합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초광역적 뉴딜 사업의 추진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가 광역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자치단체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뉴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삶의 질 중심의 사업 개발

지역주민의 지지와 참여가 없이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SOC 중심의 대규모 사업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삶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뉴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 맞춤형 뉴딜 사업의 발굴과 추진

다수의 사업이 공모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고유한 발전 전략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 중심의 공모방식보다는 지역 맞춤형 뉴딜 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혁신역량의 구축과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혁신에 기반을 두지 않는 지역균형 뉴딜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 내 혁신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확보되어야 한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확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국회에서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조속히 제정되어 국가의 균형발전은 물론 자치분권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