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주권과 정책플랫폼

현재는 서로 다른 업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value network) 플랫폼경제 시대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기계설비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사업모델을 만들고 있다. 정밀의료,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스마트팜, 바이오파운드리(BioFoundry)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독일은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인증 및 가이드라인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기업 단위로 인증하고, 임시 수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인증 방식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소프트웨어 앱을 장착한 치료제는 기존의 임상시험 절차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K-방역, K-바이오 산업정책은 언제 성공할까? 데이터주권 및 정책플랫폼이 확보될 때다.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교환, 저장, 분석을 통제하는 ‘데이터주권’이 확보되고, 이를 운영하는 정책플랫폼에서 민간 산업계와 정부가 실시간으로 정책을 소통할 때다. 이에 2020년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는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플랫폼 TF’를 운영하였다. 본고는 각 분야 현장전문가 29명이 모여서 논의한 정책 플랫폼 TF 운영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디지털 바이오 데이터생태계 조직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바이오는 데이터생태계에서 모빌리티, 금융, 공공서비스, 제조, 스마트리빙 등과 연결된다. 이는 데이터 수집과 표준에서 다른 서비스와의 연결, 즉 상호호환성을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이렇게 디지털혁명은 데이터생태계에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관련된 모든 경제 주체들의 데이터주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방안을 논의하는 곳이 정책플랫폼이며, 민간 경제주체와 정부부처 및 소속 전담 기관 등이 집단지성을 창출하는 곳이다.

유럽 데이터생태계 GAIA-X 조직구조¹

유럽연합은 새로운 질서의 데이터생태계를 설계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MS, 구글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유럽 산업의 노하우 즉, 제조생산, 제약, 의료, 공공서비스 분야의 데이터를 미국계 클라우드 기업에 저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럽은 특정 기업에 종속될 위험(Lock-in-Effect)이 크며, 또한 데이터주권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에 2020년 GAIA-X 기술위원회는 적용사례로 건강(18개), 에너지와 농업(1개), 생산(7개), 모빌리티(3개), 공공서비스(7개), 스마트리빙(4개), 금융(7개)을 공개 하였다. GAIA-X는 두 개의 영역, 즉 기술적인 데이터인프라와 네트워크인 데이터생태계로 구별한다. 데이터인프라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교환하며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규칙이다. 반면 데이터생태계(data ecosystem)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칙이다. 데이터 공급자, 앱 개발자, 이용자(B2B), 운영자의 조직 구조에 관한 것이다.

유럽 GAIA-X는 현재 플랫폼 기업인 구글, 아마존, MS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유럽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조직구조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사용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이터플랫폼으로 설계하였다. 연방형(federated)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참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중앙조직과 연결되는 연방형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클라우드 경쟁력은 독점기업 주도와 사용자 중심의 연방형 조직구조의 차이에서 좌우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데이터생태계 조직 구조의 문제다.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국내 디지털바이오 정책플랫폼 운영(안)

국내 디지털치료제와 관련된 경제주체로는 제약회사, ICT, 플랫폼, 약사, 의사, 간호사, 요양사, 식약처, 심평원, 보험사, 협회, 데이터분석가 등이 있다.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특정한 정책의제를 논의 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 세계 질서인 미국 FDA와 독일 제약업계에 맞서서 우리가 디지털치료제로 틈새시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약품에 소프트웨어 앱을 넣은 새로운 디지털 사업모델이다. 새로운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고, 다시 토론하며 공개하는 것이다. 참석하는 주체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를 창출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태계의 조직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디지털바이오 정책플랫폼 의제별 워킹그룹을 다양하게 시도하기를 제안한다. 토너먼트 경기 처럼 20명씩 10개 이상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진행 과정에서 최소한 3~4개는 살아남을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워킹그룹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구성기준은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플랫폼 운영이 가능한 경우 이다. 동시에 데이터 생태계를 구성하고 실험하는 경우도 선정한다. 특정 주제를 유스케이스(Use case)로 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참가자 모두가 찾아내는 방식이다.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경쟁력은 곧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남에서 길러진다.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클래식을 연주하는 것이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Industrie 4.0, 인더스트리 4.0)을 시작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0여 명의 현장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개념 정의, 참조모델, 표준, 연구개발 시나리오, 제품 인증기준, 제도와 법령까지 도출하는 축적의 시간을 7년 이상 공유한 것이다. 그 힘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나타난다. 모빌리티, 인공지능, 산업 보안, 데이터인프라 등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 모두 모인다. 훈련된 정예군이나 유명한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일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피드백하고, 소통한다.

독일 현장전문가 그룹을 뛰어넘으려면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SNS와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장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디지털바이오 정책에 관련된 주요 의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일반 수요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다. 디지털바이오 부문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방안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총력을 기울여 토론하는 일이다. 바로 민간주도의 정책 플랫폼을 운영 하면서 정부 정책의 현장성과 연결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정책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은 디지털 바이오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