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댐 종합 관리할 거버넌스 조직 데이터청 설치 요구 봇물, 그러나…

한국판 뉴딜 중 핵심 사업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및 산업이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 기술로 포함되어 있고, 사회 안전망(휴먼 뉴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키워드이자 모든 디지털 뉴딜 사업의 젖과 꿀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가공 가능한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거버넌스 조직으로 데이터 청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전문가 집단, 정치권, 정부, 기업체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다 최근 이런 주장들이 잠잠 해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정책이 유행을 타듯이 활활 타오르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디지털 뉴딜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8조 2천억 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 20여 년간 장기적으로 이어질 핵심 머니 메이킹(moneymaking) 사업이자 선택과 집중 사업이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 몇십 년 후까지를 잘 관리해 줄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 사업이 대사건인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예상치 않게 찾아온 것이라서 4차 산업혁명 사업과 같은 기존 산업과의 예산 중복, 그리고 사업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 사용처를 몰라서 낭비하는 문제 등이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컨트롤타워로서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각 계로부터 쇄도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민간 데이터 관리,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수준에 머물러…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조직 갖추고 발 빠르게 관리해와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발발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접촉을 일상화했다.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은 과학기술, 산업, 문화, 경제, 사회에 새 판(뉴딜)을 요구하면서 디지털전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했다. 디지털전환은 컴퓨터 사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인공지능이나 자동화시스템 등의 사용 비율과 중요성을 급등케 하였다. 이에 디지털의 필수 입력 자원인 데이터의 풍족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가용성(쓸모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성) 요구도 더 거세진 반면 이에 대한 기업체 및 연구 현장에서의 평가는 매우 불만족스럽고, 디지털 경제 강국 한국을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데이터 관리가 모든 분야, 모든 부처에 분산되다 보니 데이터 교환 비활성화, 느린 데이터 공급, 비표준화 등으로 인해 산업계, 공공부문,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는 바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디지털 뉴딜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해결해줄 컨트롤타워 부재다. 공공, 민간, ‘마이(개인) 데이터’에 대한 생산· 관리·개방·유통·활용 증진을 해주는 것이 컨트롤 타워 거버넌스 조직의 기능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부분 데이터 관리에서 부끄럽지만 선진국에 뒤처지는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미국에선 이미 2012년에 ‘대통령직속 빅데이터협의체’를 발족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관리통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2011년에 ‘디지털 서비스처’가 정부부처 기관 중 하나로 출범해서 활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해왔고, 현재 EU의 빅데이터 3법¹ 격으로 전 세계 여타 국가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령)을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웃 중국은 2017년 ‘빅데이터 산업발전플랜’을 발표한 ‘공업정보 화부’에서 데이터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시진핑 주석이 가장 비중 있게 간여하는 핵심 부처의 하나로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조직으로는 디지털 뉴딜 산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종합 관리 못 해

일부에선 통계청을 재편해서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모든 정부 부처, 민간기업, 개인이 가진 데이터를 통계청이 독립적이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통계청은 통계에 먼저 집중하지 소스(Raw) 데이터의 수집 및 재가공에 부적합하다. 더 큰 이유는 통계청은 수많은 통계 작성 기관을 통한 분산형 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종합 관리·표준화·활용·교환·유통·통합·정제(Polishing)에는 부적합하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자면 공공데이터의 경우 모든 부처가 관할 소유하고 있어서 영역 분쟁과 부처 이기주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한 부처의 하부 조직인 청에서 데이터를 종합 관리·표준화·활용·교환·유통·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청’ 거버넌스 조직은 적합하지 않아. 행정권한 갖는 ‘대통령직속 위원회’ 또는 ‘처’가 적합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된 ‘청’은 적합하지 않다.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거버넌스 조직은 행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직속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나 국무총리 소속의 하나의 독립된 처(〈표 1〉 참조)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 조직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복마전처럼 얼키고 설킨 채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눈 이유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설치의 시급성 때문에 비교적 조직 구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을 먼저 만든 후 2단계에서 정식 ‘처’로 확대하는 것으로 구상했기 때문이다. 만약 차기 정부에서 이 거버넌스 조직을 최초로 출범한다면 1단계 없이 2단계 안을 시행해도 좋다.

데이터만을 관리하는 조직보다는 데이터-인공지능 함께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

앞의 〈표 1〉의 거버넌스 조직 안에서 ‘데이터’ 대신 ‘데이터-인공지능’을 종합 관리할 조직 명칭으로 사용한 이유가 제안하는 정책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다. 종합 관리할 부처의 명칭을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사용한 이유는 둘은 한 거버넌스 조직에서 함께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인공지능에서 결정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의 에너지 절감 스마트홈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처럼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에서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은 이를 받아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하고 쓸 만한 데이터를 데이터댐에 요구하는 순환적인 요구-대응의 흐름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조직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분리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의 공급이 인공지능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업 및 연구 기관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기업체 등 민간인 출신 50%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프로젝트팀 기반 사업 추진 부서는 현장 문제점 맥을 짚어 빠르고 성공 가능성 높아

제안하는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조직도는 〈그림 2〉에 제시했다. 대부분의 조직 구성부서는 여타 정부 부처 조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사업 추진 부서에서 기존의 조직들과는 큰 차별성이 있다. 사업 추진 부서는 기획부터 연구개발 그리고 사업화까지 원 사이클(One Cycle) 프로젝트팀이 책임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프로젝트(과제) 추진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고 참여 구성원의 50% 이상을 기업체·학계·연구소 인력으로 구성한다. 이는 현장의 애로 상황과 문제점들을 즉시 반영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프로젝트 책임자(PM. Project Manager) 역시도 민간인이 맡도록 한다.

이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한국의 월드클래스 소프트웨어 기업 나올 때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경우 큰 성과를 내어왔다. 디지털 뉴딜 역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새 판 짜기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LCD ·자동차·조선 등에서 월드클래스 기업들이 탄생하여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 되었듯이 소프트웨어 분야 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월드클래스 기업이 나올 때가 됐다. 앞으로 세계의 산업과 경제는 50% 이상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차지하리라 예측해본다.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월드클래스 소프트웨어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