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1월 12일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존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등 변화된 국제환경과 신남방 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였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기존에 추진하던 협력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7대 중점 협력 분야로 새롭게 재편했는데, ①보건의료, ②교육/인적자원 개발, ③문화 교류, ④무역 투자, ⑤인프라 개발, ⑥5G 등 미래산업, ⑦비전통안보 등이 그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남방 협력 추진 전략

첫 번째 중점 분야는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야기된 보건 위기 극복은 신남방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남방 국가들의 보건의료 역량 제고 및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향후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물품 및 관련 장비의 제공뿐만 아니라 방역 경험, 의료기술 및 지식 전수를 추진하고, 또한 보건의료 역량 증진에 필수적인 전문 의료 인력 양성 및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유무상 개발 협력 ODA 재원을 2025년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사람, 상생번영 및 평화의 신남방정책 3대 기조 중 첫 번째인 ‘사람 중심(People)’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간 교육 및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양 지역 간 단순한 상호 방문객의 증진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교육 및 인재 개발, 장학사업 및 교육모델 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아세안은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 수요가 매우 높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맞춤형 전문 기술 인력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및 인적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인적 교류와 아울러 한국과 신남방 지역의 문화적 친밀감 및 유사성에 기초한 문화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제약에도 쌍방향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쌍방향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 가능한 디지털 문화체험관을 국내 및 신남방 국가 현지에 설치하고,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시각예술기구, 영화기구 등과 같은 새로운 쌍방향 문화 교류 플랫폼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K-드라마, K-팝과 같은 신남방 국가 시민에게 친근한 한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K-푸드, K-뷰티와 같은 한국산 유망 소비재와 연계한 융복합 문화관광 행사도 추진된다.

네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신남방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으나, 상호 호혜적인 무역 투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한다는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이후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의 필요성,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벨류체인(GVC)에 대한 대응, FTA 네트워크 확대 및 기존 FTA 개선 등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 신남방 지역 경제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 제공, 유동성 지원 강화 및 해외 시장조사 지원 등이 추진된다.

다섯 번째,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신남방 국가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인프라 개발을 7대 중점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농어촌 개발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신남방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신남방 지역의 도시 개발,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등 우리의 기술과 경험 공유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한-메콩 협력과 유사하게 한-해양 동남아 협력을 추진하여 해양 동남아국가의 섬마을 및 연안 도시 개발 등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건설, 미얀마 달라 신도시 건설 등 신남방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공유하고, 우리 인프라 기업의 진출 확대도 지원 하고자 한다.

여섯 번째, 5G·AI 등 4차 산업, 스타트업, 비대면 비즈니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신남방 국가들 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분야를 확대하고자 한다. 미래산업 분야 협력은 주로 기업들의 정보 공유, R&D 협력, 인적 교류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협의체, 미래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포럼, R&D 및 기술지원센터 등의 창설 및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아세안 5G 대화협의체’, ‘한-인도 5G 비즈니스 포럼’,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로드맵, K-스타트업 센터, 글로벌 벤처펀드 조성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일곱 번째 중점협력 분야는 환경 및 기후변화, 재난 대응, 해양오염, 물 관리, 초국가 범죄 등 비전통안보 분야와 불발탄 및 지뢰 제거, 생물다양성 제고 등 메콩지역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다. 그 피해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는 동남아 지역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동남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컨설팅 및 기술교육 제공을 통한 해양오염 관리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홍수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분야도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중점 협력 추진 분야이며 홍수 취약국 대상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의 산불재난관리센터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라오스 ·캄보디아·미얀마 등 메콩지역의 복원력 제고를 위해 불발탄 및 지뢰 제거 사업, 한-메콩 생물 다양성센터 및 한-메콩 산림협력 센터 수립, 수자원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자 한다.

신남방정책 플러스, 코로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사람, 상생번영, 평화 등 신남방정책의 3P 비전을 구현하고자 추진해오던 다양한 성과 사업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남방 국가 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최우선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기존 신남방 ODA 프로그램에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 보건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남방정책 플러스 보건의료 협력의 가장 큰 특징은 일회적인 방역물품 및 긴급자금 제공과 같은 기존의 임의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신남방 국가들의 보건의료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남방정책 플러스 보건의료 협력 사업은 신남방 국가들의 보건의료 체계 및 역량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개별 사업을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향후 2025년까지 지속해서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신남방 지역의 현지 수요를 중심으로 협력 추진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들을 재구성 및 업그레이드 했다. 이는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일방 적인 정책 집행을 지양하고, 신남방 국가들과 쌍방향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기존 신남방 정책의 정책적 지향과 주요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하되,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서 신남방 국가들의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7대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신남방 국가들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환경에서 한-아세안 협력의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진전을 위한 기능 협력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향후 협력 사업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주요 협력 사업들은 아세안의 개발 격차 해소, 연계성 강화, 인적자원 개발, 아세안 공동체 형성 등 아세안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을 둔 사업들이므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아세안 각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정책의 일관성 및 향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신남방 국가들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중점협력 사업들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해양 동남아 협력 이니셔티브 새롭게 추진

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해양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 분야 협력을 위해 한-해양 동남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다. 한-해양 동남아 협력은 해양 동남아 국가에서 섬마을 및 연안 도시 개발, 해양쓰레기 대응 능력 강화 등 주로 해양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6월 아세안이 새로운 지역 협력 비전으로 제시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에서 아세안은 해양 협력(maritime cooperation)을 4대 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새로운 해양 동남아 협력을 통해 해양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세안의 수요를 매우 적절히 반영한 것이다. 아세안의 수용성이 매우 높고, 향후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대륙부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과 한-메콩 협력기금 조성 및 한-메콩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한-해양 동남아 협력은 한-메콩 협력에 조응하여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다. 한-아세안 및 아세안+3 등 ‘아세안 플러스’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한-메콩 협력, 한-해양 동남아 협력 등과 같은 ‘아세안 마이너스’ 차원의 협력도 적극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세안과의 협력 메커니즘을 중층적으로 형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해양 동남아 협력은 매우 바람직하다.

상호 호혜적 협력을 통해 상생번영 추구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상업적 이익만을 지향 했다고 비판받는 한국의 과거 대 아세안 접근 전략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상생번영을 추구한다.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에 대한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발굴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과실을 신남방 지역과 함께 나누려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동남아 지역에서 상호 호혜적인 투자 플랫폼 구축, 상생형 농어촌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 분야 개척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민간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통한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투자 및 무역 등 신남방 경제협력의 실질적 진전은 민간 비즈니스 기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아세안 각국에 대한 기업 진출이 활성화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 아세안 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