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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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기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불평등 문제 극복을 위한 키워드로 포용과 혁신을 제시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해 디지털과 데이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그려왔다. 그러나 2020년 초 전 세계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불어 닥치자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전쟁의 피해를 넘어서는 사망자가 속출하자 각국은 국경 대봉쇄를 감행했고, 그 결과 인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등장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 일상을 위한 생산활동 중단 → 공장 폐쇄 → 실업 증가 → 소비 감소 → 시장 침체 → 경제 위기 → 국가 역할론 증가 → 정부의 결단’이라는 도미노 니즈(Domino needs)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 부정적인 연쇄반응이 일어나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명확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국민에게 보고하면서,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정부가 책임지고 끌어갈 테니, 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함께 국난을 타개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즉,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믿고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미래 계획인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주춧돌로 놓고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과학기술 기둥을 세워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도약을 설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국민은 반전의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10월 13일에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다. ‘지역균형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기본정신과 실천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은 지방정부를 통해 성장한다는 지향점을 제시하게 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역 목소리를 경청 하고 공감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지역 순회 경청·공감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 언론과 전문가의 관심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이 되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이었다. 참가자의 소중한 의견을 모두 소개하고 싶지만,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어려움은 모든 산업과 분야에 걸쳐 있기에 우선 각 지역의 색깔 있는 목소리 몇 개를 골라 요약해보았다.
광주·전남 지역 토론회는 시민의 참여가 돋보였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놀랐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반성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교육 부문에서 기존의 수도권-비수도권 차이를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교육 격차를 더욱더 심화했다는 교육계의 이야기가 있었다. 정부의 시급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이었다.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대면 교육의 기회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문화수도’라고 알려진 광주의 안타까운 현황도 논의되었다. 비엔날레의 대표도시인 광주마저도 공연·전시 산업의 처참한 상황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비대면 공연의 한계점을 지적하였고, 고용 안전망이 시급한 직업군에 대해서도 피력하였다. 정부 대응의 시급성이 강조되었다.
전남 신안에서는 8GW의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주민들과 이익 공유 모델을 제시하였고, 미래 세대를 위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전·충청 지역 토론회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화력발전소였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24% 정도를 충청권 화력발전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이란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옮겨 가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이다.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려면 이제 화력발전소는 서서히 일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린 뉴딜의 철학은 ‘정의로운 전환’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과 일자리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자연스럽고 정의롭게 전환하면서, 좌초되는 산업과 일자리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린 뉴딜의 핵심이다. 그린 뉴딜은 느리지만 안전한 과정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에너지를 넘겨주겠다는 20~30년에 걸친 계획이다.
대전·충청 지역은 이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에서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지배적이었고,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토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단계가 상향 조정되어 취소됐지만, 지역 언론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우선,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투리가 인상적이었다. “한국판 뉴딜이 뭐죠?”라는 질문에 “됐나? 됐다!”라고 답하는 지역 전문가들의 위트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렇다. 어쩌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이 이해하고 협력해주면 좋겠다’하고 부탁(“됐나?”)하자 “됐다!”라고 응답하는 화통함이 느껴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자동차부터 조선까지 우리나라 제조 및 산업의 거대 축이 존재하는 곳이다. 다른 말로는 ‘공장이 많다’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디지털 뉴딜을 통한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곳에서 사용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통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라는 혁신적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려면 광역교통망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특히 강조되었다. 동남권 메가시티 850만 주민이 하나의 생활권・문화권・경제권을 형성하려면 경남에서 일하는 시민이 부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교통망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 교통망을 수소를 사용하는 전기트램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목할 만했다. 행간을 뚫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결시키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의견이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호소한 부분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었다. 사람을 대면하는 장사로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단계가 상향될 때마다 손님이 끊겨서 수입에 직접 타격을 입기도 하지만, 식자재들이 썩어서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눈물이 흐른다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좀 더 가깝고 따뜻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대목이었다. 이런 소상공인의 경영에 디지털 뉴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판로, 온라인 상점 등의 정책이 조속히 바닥 민심으로 내려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대도시에서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궁금해하는 시민도 많았다.
12월 23일 진행한 KNN 부산경남방송 K-뉴딜 성공 전략 토론회 녹화 장면, 사진 왼쪽부터 조민호, 윤순진, 진종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최근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또 다른 COVID-20, COVID-21 등이 나타난다면 2020년 경험했던 전 인류의 패닉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아니면 그 이상의 혼란이 될 수도 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체계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기에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큰 변화의 축은 산업화와 세계화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화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고 피부로 느끼는 기후변화를 유도해 궁극에는 감염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는 제품 생산과 소비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생산비 절감과 이익 증대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감염병 대유행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생산체계에서 발생한 ‘대봉쇄 → 생산 중단 → 대실업 → 초(超) 대공황’이라는 미증유의 역사를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 깨닫게 해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업화로 잃어버린 것들, 세계화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려면 정부가 할 일과 국민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정부는 국경 안의 국민이 전쟁과 같은 공포와 대공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책과 실천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국민은 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에 불필요한 정부 정책을 수정하면서 제안된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된 정책이 ‘한국판 뉴딜’이다. 초대공황의 상황에서 국민이 안간힘을 쓰면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희망을 거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위기에 강했던 우리 민족의 유전자 때문인 것 같다. K-방역에 성공하면서 이번에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정책기획위원회의 기획 사업으로 진행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지역 순회 경청·공감 토론회를 통해 느낀 바를 요약한다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가깝고 따뜻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위치와는 사뭇 다르다. 현장은 더 절실하고, 더 궁금해한다. 또한, 제대로 이해만 된다면 더 실천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계속 진화해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판 뉴딜의 매개체는 ‘데이터, 재생에너지, 사람중심, 지역균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뉴딜은 국민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설계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대개조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정책을 실천하는 동안 고용과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람 중심으로 진화해야 하고, 데이터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인프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균형발전을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판 뉴딜의 최종 지향점은,
이 되어야만,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새로운 에너지를, 새로운 고용 환경을 만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김준하 정책기획위원 대표집필)
11월 10일 방송된 광주MBC 특별생방송 토론회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통합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