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분과는 9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행정수도 이전과 광역권 발전전략 연계추진 방안 TF’ 출범 관련 운영 계획 검토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함께했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 일원 화된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현실성 있는 의견제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10월 정책간담회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조문별로 분석하고, 형식·절차·내용면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어 개최된 10월 전체회의에서는 초광역권 발전 전략에 포커스를 두어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TF’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전체회의에서는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 운영 과정에서 논의된 행정, 분권, 산업·공간 측면 등 분야별 방향성, 연구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협의 끝에 입법 진행 속도를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별도의 의견 제시보다는 제도 시행 이후 2차 로드맵을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 출범한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는 12월까지 총 6차례 회의를 통해서 ‘기존 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해외의 광역권 사례 검토’(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경제광역권을 위한 산업전략’ 등을 점검·논의했다. 오는 1월 중 ‘대도시권 전략’과 ‘권역별 전략‘을 논의한 후 ’초광역권 국가전략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 및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민성장분과는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3개 TF 과제의 보완 기회를 가졌다.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플랫폼 TF’는 워킹그룹 운영 절차의 구체화, ‘고용창출형 지역산업정책 TF’는 지역이라는 공간구조에 대한 심화된 성찰 필요,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TF’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을 제안했다. 10월 전체회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석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자영업계 전반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재난지원금 지원 및 상가임대차 문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 제정의 필요성,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 등 자영업 정책 현안을 살펴보며 정책 제언 도출에 노력했다. 11월에 전체회의는 자율주행차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자율차 업계 현황 및 애로를 청취하고 자율차 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3개 TF를 본격 운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 플랫폼 TF’는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선도 역량을 축적하고자 의약품, 의료기기, AI 등의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민간 주도의 융합적·상시적 정책플랫폼 운영을 제안했다. ‘고용창출형 지역산업정책 TF’에서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 주도 고용창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구역에서 탈피하여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기구 신설의 필요성, 지역 주도 고용창출 인프라로서 일자리재단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했다.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TF’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 부서 형태의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포용사회분과는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소분과별 하반기 운영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정책 점검(사회복지), 낙태 헌법 불합치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구축(보건의료), 학교 돌봄 관련 법률개정안 검토(교육보육)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소분과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10월 전체회의부터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과 내 공유 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첫 번째로는 포용사회분과 김원섭 고려대 교수로부터 ‘공적연금 현황과 개혁과제’를 듣고 그간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과 쟁점 사항,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 향후 개편 방향을 짚어보았다. 11월 전체회의에서는 포용사회분과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으로부터 ‘성과 생식 건강 보장 체계’를 듣고 임신중단 등에 대해 토론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최근 발표된 정부의 법률(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해외 및 WHO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장기 적인 관점에서의 대안 등을 모색했다.

한편, 포용사회분과는 지난 10월 말부터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법령개편안 마련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온종일돌봄특별법 검토와 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돌봄 정책 거버넌스(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교육청), 예산 지원, 돌봄서비스의 질 확보 방안 등의 쟁점을 분석했다. 이후 온종일돌봄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평화번영분과는 9월, 10월, 11월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제언하였다. 4분기에는 미국 대선(11.3), 일본 스가 내각 출범(9.16), 중국 19기 5중전회 개최(10.26~29), G20·APEC 정상회의 개최(11월), RCEP 서명(11.15) 등 주요국 내 중요 정치 일정과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여러 외교안보 과제가 부상했다. 남북 관계에서도 안정적 상황 관리와 더불어, 답보된 남북 교류 진전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평화번영분과는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 TF’를 총 11회에 걸쳐 운영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남-북-미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대선이 국제정세의 주요 변수로 부상한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 TF에서는 2021년 한반도 정세의 반전을 이루고 평화·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 방향,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관련 핵심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편, 평화번영분과는 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적 과제이자 문재인 정부 최대의 종합적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과 관련 해서도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뉴딜’-북한의 ‘새 세기 산업혁명’과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을 결합한 ‘한반도 가치사슬’ 구축의 신 남북경협 모델–추진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