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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식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토론회(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미래를 찾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토론회(부산·울산·경남)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2021년 11월 10일(수)부터 이틀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한국판 뉴딜2.0 경청·공감 부산·울산·경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판 뉴딜2.0 경청·공감 부산·울산·경남 대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 지 1년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한편,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 첫날에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을 촉진하고자 정책기획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협약문에는 ‘단일경제·생활권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 초광역 인재 양성 협업 거버넌스 구축, 초광역권 단위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등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는 한국판뉴딜과 세계선도국가, 초광역시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과 지역경제, 사회적 가치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6월 강원에 이어 지난해 4번째로 개최된 지역 순회 토론회였다.
토론회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진화의 원대한 여정을 시작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시작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지역 대토론회’가 여섯 번째를 맞았다”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초광역 메가시티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전략의 획기적 진화를 이끌어 주길 기대해 마지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집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다
정책기획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위)는 2021년 12월 17일(금) 라한셀렉트경주호텔에서 정책위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체회의는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에 대해 공유·토론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고, 정책위 2기 위원 간 소통·교류를 위해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있다. 제9차 전체회의에는 정책위 위원장 및 위원,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상북도 도지사, 경주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공식행사는 개회식, 특강이 진행된 후 진행되었다.
개회식은 조대엽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대통령 축사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대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에는 국정과제 이행점검,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 모색 등을 통해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정책위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 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영상축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개회식이 끝난 후에는 ‘미래 경주를 위한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주낙영 경주시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서 진행된 제9차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과와 그간의 정책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정책위가 집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판 뉴딜 제5·6·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논하다
한국판 뉴딜 제5·6·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2021년 4분기에는 제5차부터 제7차까지 총 세 차례의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이 개최되었다. 먼저, 10월 26일(화)에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지역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전략과 메가시티, 혁신도시 전략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균형 뉴딜 정책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12월 1일(수)에는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우리의 공공의료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세 번째로 12월 15일에는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이 개최됐다. 「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였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국가 대혁신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주요 이슈에 관해 세상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으로 기획되었다.
2021
대한민국국가비전회의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를 탐구하다
정책기획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이 총망라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가 12월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조대엽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 반, 국민과 함께 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명사적 선도였을지도 모른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념 협력이 해체된 인류에게 새로운 협력 문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엄중한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선도 방역, 선도 경제, 선도 시민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대내외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신질서를 여는 데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는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로 정했다. 물질 적 성장과 패권 중심의 기존 선진국 담론은 문명 전환 과 새로운 가치 정립의 시기에 맞지 않는 옷으로 보고, 공정·책임·협력의 윤리를 기초로 새 질서를 제시하는 ‘선도국가’에 초점을 맞췄다.
1세션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공정의 미래, 2세션의 주제는 안전한 세계와 책임의 미래, 3세션은 조화로운 세계와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각 발표자들이 주제에 맞게 발표했다.
이어지는 전체토론에서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구인회 한국사회복지학회장,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완수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 출범 당시 제시된 국가비전과 국정철학을 완성하기 위해 임기 중 체감 성과가 미흡했던 주요 정책이나 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슈, 중장기 과제 등을 발굴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그리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점 검토과제로 선정된 ‘민주주의 진화’를 중심으로 하반기 분과의 전문성과 역량을 총결집하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세부 주제로 채택하여 10월부터 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언론, 미디어 학계와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민주주의 진화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고, 교육의 방향을 타진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공교육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미 교육을 수행해 온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였다. 동시에 이를 토대로 민주시민으로서 알 권리와 커뮤니케이션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교육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집중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를 정리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국민성장분과
국민성장분과
국민성장분과는 4/4분기에 분과 전체회의를 2회, 3종의 간담회를 각각 5회씩 총 15회 개최하였다. 분과 전체회의는 호남 RE300 성공을 위한 초광역 에너지망과 문재인 정부 혁신정책 5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디지털·통상시대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통상 확대로 인한 규범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싱글마켓과 데이터 동맹을 통한 해외 디지털 선도 및 수출전략, 국내 기업의 디지털 표준화 선도 지원 정책과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거버넌스 추진전략, 글로벌 데이터 기업의 독과점 규제 및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다. 그리고 결과를 단행본으로 담아내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제성장과 재분배 정책의 조화, 일자리 기회균등 등으로 모든 계층의 삶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정·평등의 사회경제시스템 간담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상·구조, 해법과 공정한 일자리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과제, 고용창출형 지역산업 정책방안에 집중적인 토론과 해법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분과 단행본 간담회에서는 가제 문제인 정부 경제정책 도전과 선도경제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용사회분과
포용사회분과
포용사회분과는 분과 전체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콘퍼런스, 국정성과 백서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중점과제인 공공보건의료 강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제6차 집현포럼을 개최하여 공공보건의료 개편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였다. 사회복지소분과는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인구 집단별로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돌봄 체계 구축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보건의료소분과는 내실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관련 전문가·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확충, 감염병 대응을 주요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교육보육소분과는 감염병 확산 상황의 긴급 돌봄 체계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부·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현재 정책 진행 상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속가능사회분과
지속가능사회분과
지속가능사회분과는 ‘미래사회 재난관리’를 주제로 총 10회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신종 감염병·산업재해 등 재난관리의 현황과 과제 진단 및 미래 초대형·복합재난의 효율·효과적 관리 방안 모색하였고, 간담회 결과를 정리한 단행본 「미래사회 재난관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후환경·안전 소분과는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전문가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국가 간 기후정의’, ‘산업부문 기후정의’, ‘지역 간 기후정의’ 주요 현황과 이슈 진단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방안 모색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사회 소분과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 방안 모색으로 10월~12월(총 4회 개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입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마련하는 정책 제언서를 작성 중이다. 문화사회 소분과는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전환의 관점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 스포츠 인권, 문화도시 건설,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 관광, 국민 여가 등 문화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추진현황 평가 및 미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분권발전분과
분권발전분과
분권발전분과는 4분기에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정책기획위원회의 하반기 중점 검토과제인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의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자치분권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역균형 뉴딜 전반과 농어촌 뉴딜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그리고 동 주제와 관련하여 균형발전 소분과에서는 향후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광역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혁신도시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분권발전분과는 분과회의와 간담회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는 4분기에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정책 구상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평화번영분과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에 중지를 모았다. 먼저 가치외교가 특히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과 ‘생태’의 요소가 향후 국제질서와 남북 관계에서 주요한 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11월 ‘인권과 생태의 측면에서의 한반도 평화의 인간안보적 접근’을 주제로 간담회를 운영해 생태와 평화를 고려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였다. 또한 향후 외교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외교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도 고심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2021년 11월~12월 한국외교의 방향성과 대응력을 논의하는 ‘한국외교의 발전 틀과 방향’ 간담회를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