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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등등 다중이용시설 방여수칙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폭 높여주세요.
추천 : 12vs비추천 : 1
2020-05-20 21:33:25작성자 : naver - ***
글 쓸 재주는 없지만 진지하게 올려봅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시설은 학교처럼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 운영 이라 정부 내에서 행정명령 내린다고 제어가 원하는 대로 안된다는 거 약간 어느정도는 이해 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확산을 무릅쓰고 개학을 하였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였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강도 높은 거리두기 이후 한자리로 줄어들었다가 최근 집단감염으로 인해 10명 단위 특히 오늘은 30명 단위 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클럽발 집단감염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더 과장해서 학교나 방역체계에 미세한 구멍이라도 생겨서 집단 감염이라도 일어나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흥시설 뉴스, 정부브리핑에도 여러번 언급되었듯 방역수칙 위반시 300만 부과 입니다. 독자분들이나 질본이나 정부에선 처벌 강도가 높낮이가 어느정도 인지 개인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버닝썬 같이 범죄 집단과 연관이 되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 뇌물까지 주는 등등 사례 많지 않습니까?? 암묵적이나 검은손으로 거액의 돈이 오간다는 거죠. 그리고 유흥이나 클럽정도면 하루 장사하면 땅짚고 헤엄치듯이 거저 들어오는것도 아닙니다. 수입도 아니라는 거죠. 속되게 말하면 그냥 클럽 유흥시설 입장에선 그냥 껌값 입니다. 그냥 내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몇억 대 정도 까지 때려줘야 현실적이고 억지로라고 지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pc방, 노래방 등등 다른 다중이용시설 또한 이용시설 또한 수칙 위반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서 억지로 라도 지키게 만드는게 그나마 현실적이라도 생각합니다.
제안글이지만 개인적으론 위반 시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게 그나마 현실적이라 생각이 들고 이글 보시고 한 분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고 이와 관련 된 글 청와대 국민청원에 꼭 올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