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오늘도 각 지역 지원센터 금융기관 등에는 소상공인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들도 답답하지만 더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신청조차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파산 면책을 판결받은후 어렵게 살림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공공정보 기록 보유자들입니다.

- 1201코드 공공정보 보유자란 어렵게 살다가 부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모든 법적인 기준을 통과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이 채무에 대해 면책을 판결받은 사람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 신용불량자 연체자와 같은 대우를 5년동안
더 받아야 합니다.
만5년동안 전과기록과 같은 공공정보기록을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고 그것이 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됩니다. 이 기록은 만5년동안 보존이 되며, 이것이 면책자들에게는 죄인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파산면책이라고 하면 도덕적해이로 인해 부채를 갚지 않고 도망다녔다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불경기에 사업실패를 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다가 어려워지거나 고액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다 보니 부채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게
사회해체를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파산자들이 나올지 그 가족이 해체될지는 누구도 쉽게
예견하기가 두려운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를 위한 소상공인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자금이 당장 지금 필요한 소상공인은 오늘도 지원센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 위의 지원정책이 그림의 떡인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신용이 없는 그러나 열심히 살고 재기를 꿈꾸는
파산면책후 5년이 안된 사람들입니다. 이 5년이란 기간은 수감생활과 같습니다. 직접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생활을 하지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파산면책자들은 만5년동안
법원의 공공정보기록 보존으로 모든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연체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대출자체가 되지 않고 신용카드도 불가하여 거주지를 구하고자 해도 전세자금도 대출이 안됩니다.
요즘 수억씩 빚을 내어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신용거래가 안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불법체류자와 같은신세로 만5년동안 살아야 합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자신이 번 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파산면책자들은 열심히 만5년동안 견디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집단에
그런 사람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삶에 끝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보호망은 과연 있는가
정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정책에 의해서 신용카드발급이 유연해졌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가장 어려운 서민이 먼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최종 종착지가 파산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만 5년 동안의 감옥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로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생활은 보통 십수년입니다.

- 누구나 인생은 한번 삽니다. 파산면책자가 죄가 있다고 해도 면죄를 받는 것이 면책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받고도 또 기나긴 만5년이란 무인도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 없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고 소외된 것이고 난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의 이 정부지원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자는 말도 붙여보지 못하고 인간이하의 취급으로 쫓겨납니다. 신용등급 평가에는
여전히 연체자로 분류되어 있어 만 5년 동안을 길거리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파산면책자들에게도 개인회생자들만큼의 보존기록 기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개인회생이란 소득활동 금액이 있어 탕감된 금액만 나눠 갚으면 면책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과거 5년의 기간동안 탕감된 금액을 갚으면 바로 면책을 해주어 신용거래가 가능한 정상인이 되는 것이었고,
현재는 그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3년만 갚으면 바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파산면책자들은 판결을 받고도 과거의 제도와 같은 만5년의 기간을 완전히 채워야 이 공공정보(연체자)가
삭제됩니다.
이에 파산면책자도 공공기록 보유를 만3년으로 적용해 주면 현재로 볼때 연간 5만여명이 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만5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3년으로 줄여도
단번에 10만여명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를 돌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바로 실현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법에는 신청일과 판결일이 있습니다. 파산면책도 다른 형법이나 민법과 같이 신청일이 있습니다. 공공기록 삭제일을
이 신청일로만 해주어도 평균 1년의 기간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법과 행정은 청구이고 의뢰하는 의사가 있을 때부터
그 효력이 적용된다고 볼 때 이 신청일 기준으로 만5년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 위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판결일로 집행할 때 불평등한 측면도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신청일로부터 면책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6개월이 되어야 최종면책이 되는 사건과 법원이
있는 반면, 신청일로부터 3~4개월만에 면책까지 판결나는 사건과 법원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를 보면 1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1년의 기간동안 어떤이는 신용거래를 못하고 더 기다려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난에는 자금유통이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연체자(공공정보)신분이 몇개월 남아서
소상공인대출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라는 것인가요?

- 위의 불평등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신청일로 공공정보 삭제일을 바꾸어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그들은 날개를 달고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기를 위해 파산면책 제도가 있지만 만5년의 공공정보 보존은 한푼없이 파산한 그들에게 죽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자영업을 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는 소상공인 파산면책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록 보존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를 못하는 이 공공정보 기록
보유자들은 난민이나 불법체류자와 같은 신세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토론방에도.. 또 다른 곳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작게 그리고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