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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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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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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17:36:47 작성자 : facebook - ***
저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적이 있는 19세여자입니다.
비행의 이유로 여러번 받았습니다.
범행는 저지른 적 없습니다. 보호관찰 위반 빼구요.

저는 소년법이 폐지 혹은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야 소년원 벌벌떨지만 갔다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화가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대 치고 그냥 10호(소년원 2년) 갔다오지 뭐."
현재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는 10호가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자 아이들을 법원에서 감싸줌으로 인해서
더 질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고, 더 질 나쁜 행동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폭행을 저지른 아이들은 소년원에서 거의 영웅입니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심성 더러운 아이들은
법원에서 감싸줌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학교외 폭력) 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전에 비해 자주 모이진 않지만
또 06년생 (만 14세) 아이들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선처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엇나가는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세요.
저출산이 악화되는 나라의 작은 희망들을
'소년보호'라는 타이틀로 무관심 하지 말아주세요.

더욱 강화된 법으로 청소년들의 앞날을 바로 잡아주세요.
제발 국민들이 법 앞에서 벌벌떨게 해주세요.
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갑자기는 실행할 수 없겠지요.
맘충들이 있을터이니 ㅎㅎ..
반대하는 사람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머 우리애는 그런애 아니에요" 이런 사람말고,
"아직 청소년 밖에 안된 애를 교도소에 보내잔거에요?"
이런사람 말고 진정성있는 근거를 제시 해주세요.

제발 제 자식으로 장사나 하는 민식이법 말고
소년법 강화좀 시켜주세요.
예. 솔직한 말로요
콩만한 어린애들이 저렇게 큰 범행을 지르니
꼴사납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중에라도 애 낳기가 싫습니다.
살기 좋은 서울? 살기좋은 부산?

아니죠 솜방망이 처벌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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