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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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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06:18:21 작성자 : naver - ***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잘 내고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끼고 아껴서 힘들게 전세집을 구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최악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또 갭투자를하고, 계약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곳 경기도 파주에 있는 빌라입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 전세 6500만원짜리 1.5룸을 구해서 살고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생기면서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낡은 건물들은 버려지고,

다른 동네가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그쪽에 이사를 가면서 제가 사는동네는 점점 죽어가고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동네에서 집주인은 이 건물을 버리려고 은행에 빚을 갚지않고, 경매에 넘길 예정입니다.

건물 가격은 15억인데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만해도 20억이 넘습니다.

15억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헐값에 팔리는게 확실하고, 낙찰 금액에서 1순위로 돈을 가져가는건 은행입니다.

이후 남은 금액으로 세입자들끼리 분배 해야되는데 더 안 좋은 상황에서는 모든 전세금을 날릴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이 몇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한번에 날아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세,수도세,TV,인터넷 등등 관리비를 일괄 지불 했지만, 이제 곧 끊길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은 연락이 두절 상태이며, 건물을 여러채 갖고있고, 1억이 넘는 차량 등등 호화롭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전세로 사기 당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형사 처벌도 안되고,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되지만 실제로 압류를 하기위해서는 집주인이 건물이 어디있는지 알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집주인 같은사람들을 크게 형사 처벌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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