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EAS 정상회의(태국 방콕/19113～115)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East Asia Summit(Thailand Bangkok /19113～115)
이번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체결 내용에 대해 인도 측의 요청으로 사전 협의 발표를 내년 2020년 2월까지 연기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된 의논사항으로 국경을 초월한 결제수단 개발과 정보보호 강화하여 아세안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여 디지털 경제 기반을 다질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 아세안+3 정상회의 관련
△ 첫째, 11월25일 부산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위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속적 관심 당부
- 한‧인도네시아 CEPA 등 양자 FTA 협상 타결, 세계 인구 4위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지난 10월 CEPA 실질 타결 이어 이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최종 타결
- CEPA 타결로 교역 여건 개선, 인도네시아가 베트남 수준의 교역 상대국으로 발전 기대
- 아세안 10개국이 스마트시티 개발 적극 추진 중인 점 감안, 이 회의 계기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들 참석 가운데 ‘스마트시티 착공식’ 11월24일 개최 계획
- 한·아세안 인적교류 확대 위해 아세안 국가의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대학교수·국제회의 참석인사·유명예술가 등에서 자산가·기업가 등으로 대폭 확대 예정
-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설명
△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참석 국가들의 지지 재확인
△ 셋째, 책임 있는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자유무역·남중국해 문제·지역협력 구상 등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관련 논의 적극 참여로 우리나라 입장 개진
-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 제고
△ 넷째,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동력 마련
-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ICT·바이오·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분야까지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이 깊고 넓어지며, 인도와 5G·스타트업·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 이번 정상회의를 모멘텀으로 내년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을 마련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추진동력 갖출 계획
-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개별적 협력 필요사항 요청, 현재 기획중인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에 적극 반영 계획
⁙ EAS 정상회의 관련
-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관심 요청
-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EAS 국가들의 지지 당부, 동아시아의 평화·번영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 표명
- 마약·향정신성 약물 등 불법 약물 확산 대한 공동 대응 방안 협의
- EAS 정상 간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 협력에 지속가능성 강화
-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설명
-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역내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 표명
*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ODA 규모 24배 증가시키는 등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 기여, 대(對)아세안 무상 ODA는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
- 우리나라 ODA 규모: (2010년) 13조원 → (2019년) 32조원
- 대아세안 무상 ODA 규모: (2017년) 2억불 → (2022년) 5억불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관련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정상들 참여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및 교역의 30% 차지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18년 IMF)
- 이번 정부 들어 한·미 FTA 개정안 발효(’191), 한·영FTA 비준(’1910), 한·이스라엘 FTA 타결(’198), 한·중미 FTA 발효(‘1910) 등 성과, 전세계 GDP의 77%에 이르는 55개국과 16건의 FTA 체결 칠레(89%), 페루(81%)에 이어 세계 3위 FTA 네트워크 구축
*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현재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발효)
* 한·인도네시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실질 타결 선언(’1910),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FTA 협상 진행
⁙ 한일 정상 환담 관련
-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는 협의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 도출 희망
- 한일 양국 관계 현안 관련 대화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고위급 협의 갖는 방안 검토 제안
⁙ UN 총회 관련
- 평화·인권·개발이라는 유엔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나라로서의 위치 부각
- 유엔이 지향하는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표명
-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 의지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써 한국의 위상과 입지 확고
⁙ 기후행동 정상상회의 관련
- 기후변화 대응 위해 녹색기후금융(GCF) 공여금 기존 1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두 배 상향 표명
- 한국도 CGF소재국이자 이사국으로 기후재원 통해 개도국의 기후행동 지원 예정
-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UN 공식 기념일로 채택할 것 제안
⁙ P4G 정상회의 준비행사 관련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 우리나라와 덴마크가 주축이 되어 내년 6월 P4G 정상회의 개최 발표
-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재정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위해 다양한 노력 표명
- P4G의 기본 정신 ‘참여’와 ‘행동’이며,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요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 즉 포용성장 이룸 강조
- 제2차 P4G 정상회의 기본 정신 실천 위해 환경산업·기후변화 관련한 기업·전문가·시민사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선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엔벡스)을 제2차 P4G 정상회의와 연계·개최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