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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자원

선제적 물 재이용으로 기후변화에 적응·순환하는 물관리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과 ‘순환’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나 도시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물관리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여기서 물 재이용은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다시 사용하여 어떠한 기후변화 상황에도 적응·순환할 수 있게 하므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의 발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물관리 방법일 것이다.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문제는 광범위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인자는 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기온이 1.7℃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강수량이 갈수기와 풍수기의 공간적·시간적 편차가 커져 물 부족과 수질 악화가 진행되고, 가뭄 발생 등으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 지역 간 물 분쟁 발생 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가뭄 발생빈도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서, 최근 지역별 가뭄 강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015년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주요 취수댐 저수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 사용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다. 상수도보급률 100%로서 시민들이 물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서울시도 최근 30년간의 연평균강우량은 1,417.9㎜/년으로서 매년 6.2㎜가 감소하여 왔으며 강우량이 갈수기와 풍수기가 25배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강우 양상이 계속돼 물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용수량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증가하여 서울시도 가뭄피해에서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통계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물자급률(지역의 수돗물 총량 가운데 자체 취수원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비율)은 2008년 58.4%에서 2018년에는 4.8%나 줄어들어 53.6%로 감소하여 지자체 거의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물을 이동시켜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특·광역시가 82.3%, 시 지역이 30%, 군 지역이 52.1%로서 특·광역시보다 시·군지역에서 광역 상수도나 인근 지자체 취수원에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다. 지역의 물 자급률이 낮으면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이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물 안보가 취약해지거나 지역·유역 간 물 분쟁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광역적인 물 이동은 물의 자연적 흐름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물 갈등과 본래 하천생태계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물 위기가 발생하면 피해도 광역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물 위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 확보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물 공급의 안전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책만이 국가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carbon neutral)’ 및 디지털-그린 뉴딜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생물 다양성 보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13일에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물순환을 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활수준 향상,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물과 기후변화로 지역의 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앞으로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2010년 6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 재이용 항목은 법에 의거하여 빗물 이용,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발전소온배수이다. 이 중에서 빗물은 독일과 일본에서 들어온 환경 친화적인 수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강우가 발생할 때만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한 가뭄 시에는 이용할 수 없어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 양상에 적응·순환하기 어렵다. 또한 중수도는 건축물에서 사용수량이 소량이고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어려움 등이 있고 발전소온배수는 높은 염분 처리와 위치적 특성으로 수요처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하수처리수는 고도 처리되어 수질이 사용용도 기준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기후변화 강우 양상과 상관없이 국민이 사용한 용수량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자원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순환하는 물 자원인 것이다. 우리나라 물 재이용량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수자원 이용량 대비 4%인 총 15.2억㎥이다. 총 물 재이용량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1.1억㎥으로 75%로서 많은 부분을 공급하였으며 중수도는 3.6억㎥인 24%이며 빗물 이용은 0.08억㎥로서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 재이용 구성비는 강우 양상이 시간적, 공간적 편차가 큰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물 확보의 안전성과 형평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물 재이용 정책이 과거의 빗물 이용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전환되어 기후변화에 적응·순환하는 물 관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도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사용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분야에서 공업용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물관리 부분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수처리수는 발생량이 2018년 기준 71억 7천만㎥/년으로, 인체에 접촉하지 않는 용도로는 그대로 사용가능한 고도처리수다. 양 또한 현재 전망하고 있는 장래 물 부족량을 해결할 수 있는 양이다. 재이용비율은 15.5%로서 재이용 용도가 지금까지는 처리장내 용수와 하천유지용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수처리수가 공업용수, 농업용수, 도시용수로 대부분 공급되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자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어도 물 재이용으로 물 부족 재난을 최소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수를 수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의 발생에서 수송, 처리, 재이용까지 전체적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물 재이용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물은 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영위하는 환경이며, 보호하고 관리할 대상인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좋은 물의 확보는 미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으로서, 물 재이용은 기후변화에 적응·순환하는 선제적 물관리정책이며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최선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