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가칭)외교통상부가 죽어야 외교도 통상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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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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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외교통상부가 죽어야 외교도 통상도 산다
외교통상부는 1998년 2월 통상산업부의 통상행정과 외무부를 합쳐 발족하였으나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3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행정조직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행정이 이관되기 전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외교를 위해 통상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의로 2011년 11월 한미 FTA 등을 체결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 지금까지 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이 넘어오면서 이런 문제는 대대적으로 줄어들어 통상문제에 있어 상대국과 균형있는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국익에 더욱 충실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건 정말 다행인 점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업무를 어떤 부서로 이관할지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통상업무는 매번 정권교체 때 마다 산업부 또는 외교부 등에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서 무언가 국민에게 보여 주기식으로 통상문제를 다루는 것은 역사의 죄인(罪人)이 되는 길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통상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상대 국가나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5년 마다 조직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죠. 일본의 경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통상산업성+경제기획청)에서 통상업무를 변함없이 관장하고 있고, 미국 USTR(대외통상교섭본부)이 있지만 110년간 미국 상무부에서 통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현 산업통상자원부 체제 유지가 답입니다.
외교부는 통상업무만의 외교를 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통일, 농수산업, 과학기술, 환경, 교육, 복지, 노동, 금융, 안보, 법무, 지자체 등 모든 부처의 업무영역으로 대외적으로 대변하고 교섭하는 부처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외교통일부가 더 타당하죠. 외교부에는 통상업무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안보적인 외교이슈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북핵·미사일, 한미동맹, 한중친선, 과거사·독도등 대일외교문제,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참여등 차고 넘칩니다. 이런 문제해결에도 허덕이고 있는 외교부로 통상문제가 넘어가면 찬밥신세가 되어 6,000억불 수출의 국가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외교에 희생되어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가져 올 것입니다. 통상정책을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산업적 측면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은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연, 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외교부에 통상 기능을 다시 결합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공급망 대란 등을 겪으며 산업과 통상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봐야 하며 통상 기능을 통째로 떼어내 외교부에 붙이는 것이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산업통상의 필요를 더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어느 한 분야인 (산업)통상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다른 수많은 국가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큽니다. 이런 조직개편 문제는 어느 특정인의 호불호(好不好)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서는 않되고 국제적인 사례와 역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출 6,000억불을 외교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에 통상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흔드는 것은 당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에 대해 관심이 없던 정치인출신 대통령이 어느 특정인에 휘둘려 통상업무를 외교부에 붙였던(1998~2013) 것입니다. 2011년 체결된 한미FTA 후유증에 혼쭐이 나고 다시 산업부로 이관(2013년)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당선인 주변에 있는 외교부출신들이 외교통상부라는 조직개편으로 친정 외교부에 한 건 올리겠다는 얄팍한 노림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외교관들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기적인 발상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됩니다.
외교통상부는 1998년 2월 통상산업부의 통상행정과 외무부를 합쳐 발족하였으나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3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행정조직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행정이 이관되기 전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외교를 위해 통상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의로 2011년 11월 한미 FTA 등을 체결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 지금까지 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이 넘어오면서 이런 문제는 대대적으로 줄어들어 통상문제에 있어 상대국과 균형있는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국익에 더욱 충실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건 정말 다행인 점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업무를 어떤 부서로 이관할지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통상업무는 매번 정권교체 때 마다 산업부 또는 외교부 등에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서 무언가 국민에게 보여 주기식으로 통상문제를 다루는 것은 역사의 죄인(罪人)이 되는 길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통상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상대 국가나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5년 마다 조직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죠. 일본의 경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통상산업성+경제기획청)에서 통상업무를 변함없이 관장하고 있고, 미국 USTR(대외통상교섭본부)이 있지만 110년간 미국 상무부에서 통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현 산업통상자원부 체제 유지가 답입니다.
외교부는 통상업무만의 외교를 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통일, 농수산업, 과학기술, 환경, 교육, 복지, 노동, 금융, 안보, 법무, 지자체 등 모든 부처의 업무영역으로 대외적으로 대변하고 교섭하는 부처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외교통일부가 더 타당하죠. 외교부에는 통상업무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안보적인 외교이슈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북핵·미사일, 한미동맹, 한중친선, 과거사·독도등 대일외교문제,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참여등 차고 넘칩니다. 이런 문제해결에도 허덕이고 있는 외교부로 통상문제가 넘어가면 찬밥신세가 되어 6,000억불 수출의 국가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외교에 희생되어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가져 올 것입니다. 통상정책을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산업적 측면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은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연, 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외교부에 통상 기능을 다시 결합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공급망 대란 등을 겪으며 산업과 통상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봐야 하며 통상 기능을 통째로 떼어내 외교부에 붙이는 것이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산업통상의 필요를 더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어느 한 분야인 (산업)통상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다른 수많은 국가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큽니다. 이런 조직개편 문제는 어느 특정인의 호불호(好不好)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서는 않되고 국제적인 사례와 역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출 6,000억불을 외교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에 통상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흔드는 것은 당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에 대해 관심이 없던 정치인출신 대통령이 어느 특정인에 휘둘려 통상업무를 외교부에 붙였던(1998~2013) 것입니다. 2011년 체결된 한미FTA 후유증에 혼쭐이 나고 다시 산업부로 이관(2013년)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당선인 주변에 있는 외교부출신들이 외교통상부라는 조직개편으로 친정 외교부에 한 건 올리겠다는 얄팍한 노림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외교관들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기적인 발상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