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경제안보상황 下

K-방산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관, 제7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

대통령실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오늘(4. 2, 수) 오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7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 회의는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방산 수출 현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2023년 4월 첫 회의 이후 일곱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안보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방산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수출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K-방산 수출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현대로템, 풍산, HD현대중공업, KAI,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관계관들이 참석했습니다.

❶ 원팀 정신으로 힘을 모아 방산 수출 200억불 달성과 경제성장 견인

참석자들은 유동적인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올해 방산 수출 200억불 이상이라는 도전적인 방산 수출 목표를 흔들림 없이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와의 K2 2차 이행 계약 협상을 비롯해 진행 중인 여러 건의 방산 수출 협상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그리고 기업과 기업이 ‘원팀 정신’으로 힘을 모아 공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안보 및 산업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우리 방산 수출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가 강조해 온 한미 간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협력 확대 등 조선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❷ 지속가능한 K-방산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 논의

참석자들은 최근 수년간 급성장한 방산 산업이 지속 가능한 전략산업이 될 수 있도록, 대외 환경 변화와 심화하는 유력 방산 경쟁국들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수출 대상 다변화를 위한 중남미 시장 개척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 거점 국가에서 ‘K-방산 주간(K-Defence Week)’을 추진하며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KOTRA 등 부처 및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원팀이 되어 통합된 전략하에 공동사절단,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남미 ‘K-방산 주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이 외국군·바이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외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어 방산 수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 강화, 정부 대 정부 간 국방·군사협력 채널 강화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산 수출이 급성장하며 경쟁국들의 견제가 심화되고, 올해 3월 발표된 ‘유럽 재무장 계획’을 통해 유럽국들이 유럽 내 생산 무기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는 등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방산 수출 200억불’ 달성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관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방위산업은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전략산업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공조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해 정부 지원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