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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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최소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도움을 절실히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포용국가의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
포용적 복지국가 선언
이제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포용국가 전략회의 (2018.9)
돌봄·배움·일·노후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 책임제
아동수당 도입(최초)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최초)
기초연금 인상
전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주 52시간제 도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최저임금 인상
이미 거대한 변화의 시작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
아동수당을 최초 도입하고,
출생아, 영유아를 위한 혜택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외벌이로 넉넉지 않은 형편인데"
"첫째, 둘째 모두 7세 이하여서
각각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살 때,
유용함을 많이 느낍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복지 사연 공모 중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300만원 저축하고, 1,200만원 받았다"
청년 본인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기업 300만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빈틈없도록
“웬일이니,
우리가 고용보험 가입하는 날도 오고…”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는 프리랜서들, 예술인 등
국민 누구도 예외 없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치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현황
장애인 연금을 꾸준히 확대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
국가 책임을 더하였습니다
소득, 재산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만에 앞당겨 폐지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여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