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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해요, 문재인 케어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진료를 개선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3년간 가계 의료비 부담을 약 9조 2000억원 줄였습니다.

강한 국방이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늘어난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국방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 병장 봉급을 60만원대로 올리고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시행하는 등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군 복무 중 고립감을 줄이고, 자기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경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경제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이끄는 비상경제회의 체제를 가동하고, 2020~2022년 총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과감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방역 정책의 조화 속에서 한국 경제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 위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만든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건 국가의 책무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여성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려 미래세대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병원을 추가 개원하고 위탁병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보다 편안하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 서거 78년 만에 유해를 조국에 모셔오는 등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정면 대응, 위기 극복 성공 공식을 찾다

2019년 7월 일본은 기습작전을 하듯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체계적으로 협력, 대응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세워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