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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괜찮은 돌봄' 정책포럼] 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 제안

2022-02-21

 

지난 1월 27일, 고령사회에 따른 돌봄노동의 인식 개선을 위한 포럼이 광화문 1번가에서 열렸습니다. 돌봄노동자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노동조건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저평가 문제는 아직도 심각합니다. 고령화 등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돌봄노동의 저평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21년부터 운영된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 TF」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
 

1.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의 보상수준을 높여야 한다.


2. 돌봄노동자의 직무와 경력, 숙련을 반영하는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5. 돌봄정책 결정과정에 돌봄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