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장애인이 26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장애인 중 고령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고 해요. 인구 전체가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굿아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장애인 등록 현황'에서 나타난 장애인 고령화의 현실을 들여다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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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2030세대의 국민연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성평등 체감, 아동인권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4월 셋째 주 TMB 뉴스도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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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고령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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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1년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등록 장애인은 1년 전보다 1만 2000명 증가한 264만 5000명으로 집계됐어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62만 4000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70대는 57만 8000명(21.9%)으로 그 뒤를 이었어요.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연령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는데 80대 이상 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22.5%, 70대는 15.6%, 60대는 8.7%를 각각 차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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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약 135만 7000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절반 이상인 51.3%였어요.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010년 37.1%, 2015년 42.3%, 2020년 49.9%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죠. 새로 등록한 장애인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은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지난해 신규 등록 장애인은 8만 70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5.1%에 해당하는 4만 7900명이 65세 이상이었어요. 인구 전체가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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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장애 발생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급속한 고령화 탓에 청각장애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난청 증가가 치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본부장은 “교통사고나 사건·사고가 줄고 도로가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체장애인은 줄지만 고령화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늘고 질병 증가로 신장 장애인도 늘어난다" 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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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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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어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 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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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 공단 측은 " 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일축했어요. 이어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라고 설명했어요. 복지부 관계자도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 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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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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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 재활의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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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요.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제시간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26.5%에 그치는데 서울(53.9%)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보급률 30%를 밑도는 수준이에요. 지하철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 283개 역사 중 22곳에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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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동권이 제약되면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도 침해받기 때문"이에요. 대중교통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권리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이처럼 장애인 이동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조건 성격을 띠기에 독일과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등 해외의 많은 국가가 헌법에 이동의 자유 또는 권리를 독립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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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체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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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9일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발표했어요. 20대 중 '한국 사회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 73%, 남성 29%로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인식을 보였으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젊은 층의 남녀 간 인식차는 눈에 띄게 컸어요. 한국 사회의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몰리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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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60세 이상에서는 남성 44.6%·여성 46.4%였으나 20대에서는 남성 9.0% 여성 4.4%였어요. 이와 관련해 여성부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성 고정관념이 청년층에서 완화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직종에 대한 고정관념, 채용이나 업무 배치·승진 등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관행도 완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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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폭력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신호"라며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해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문제 개선 가속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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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과 성인은 동등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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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전문 변호사인 김희진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아동인권 개선은 기후 위기 대응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라면서 "정치권이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아동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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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에 대해 업주들은 당연한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는 인권의 침해를 수용하지 않아요. 김 변호사는 모든 아동이 페를 끼친다는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타심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노키즈존은 엄연한 차별이며, 향후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쏟아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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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문제에 관해서는 출생 신고제를 출생 통보제로 바꾸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린이를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 아동보호에 관해 "실수요자에 맞게 아동보호체계를 다시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일관된 정책과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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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