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노인 빈곤율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중위 가구 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상대 빈곤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OECD 회원국 중에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2048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오늘 굿아이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에 대해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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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심각해진 농어촌 고령화, 향후 10년간 지배할 한국 사회 키워드로 꼽힌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나선 보건복지부, 성평등과 행복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봤어요. 향긋한 봄바람이 불어오며 마음도 산뜻해지는 4월 둘째 주도 TMB 뉴스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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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빈곤 위험도 OECD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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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 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구의 비율)은 40.4%를 기록했어요. 이는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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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1위였어요. 상대적 빈곤 위험도 상위 국가인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빈곤 위험도는 월등히 높아요. 노인 저소득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어요.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 가능 소득 기준)은 1809만 원으로, 18~65세 인구(3240만 원)의 55.8%에 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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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가 심각해진 농어촌, 해결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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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촌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더욱 심해졌어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21만 5000명이에요. 이는 전년도 231만 4000명에 비해 4.3%(9만 9000명) 줄어든 것이죠. 연령별 농가 인구는 70세 이상이 72만 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32.5%를 차지했어요.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6.8%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17.1%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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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가는 4만 3000가구, 어가 인구는 9만 4000명으로 집계됐어요. 어촌 전입과 전업 등으로 전년 대비 어가구는 200가구(0.4%) 증가한 반면, 어가 인구는 3300명(-3.4%) 줄었어요. 연령별 어가 인구는 60대가 3만 1000명(32.8%)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만 4000명(25.6%), 50대가 1만 7000명(18.1%)으로 뒤를 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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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에서 노인은 '의료복지'. 청년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농촌진흥청이 6일 발표한 지난해 농어촌 가구 4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까지 가는 평균 시간은 25.8분으로 조사됐어요. 노인 1인 가구는 의료기관까지 이동시간이 길고 응급실 30분 이내 도착 비율도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죠. 농촌진흥청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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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는 조사 가구 중 농어촌 생활 종합만족도가 가장 낮았어요. 특히 5년 내 도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34.1%에 달했는데 이주 사유로는 취업 등 직업 관련 사유가 84.3%를 차지했어요. 김상남 국립 농업과학원장은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안전망 관련 수치가 상승했지만 보건 의료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확인됐다"라며 “청년 가구와 노인 1인 가구 등 주민별로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 실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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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간 지배할 한국 사회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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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에서는 지난 2009년 당시 창간 17주년을 맞아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할 키워드'를 교수 72명에게 물었는데, 이때 1위가 '저출산·고령화'(23.6%)이었어요. 13년이 지난 지금, 교수들의 예지력은 정확했죠.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대학교수 517명에게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할 키워드’를 물었고 ‘저출산·고령화’(63.2%,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어요. 연령별, 직위별로 분석하더라도 인구 문제는 다른 키워드들을 압도했어요. 일부 교수들은 해결 방안도 제시했어요. 전북 국공립 일반대학의 한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등 전문 인력에게 시민권 부여 방안과 외국인 이주 정책 장려 등 인구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이 밖에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 연장, 연금개혁 등을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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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지배할 키워드 2위는 '사회통합'(41%)이었어요. 이번에 사회통합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은 건 지난 대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돼요.'4차 산업혁명'은 향후 10년간 지배할 키워드 3위로 선정됐어요. 인공지능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목받은 가상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기술은 미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불려요. 이에 4차 산업혁명을 주요 키워드로 꼽은 교수들은 다양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반면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교수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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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마음 건강, 보건복지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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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안, 우울, 무기력함 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관리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는 기사 전달드렸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취업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전국 청년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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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만 5천 명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없지만 만 18세가 돼 시설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 청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동시 참여는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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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등록된 제공 기간에서 3개월간 주 1회(월 4회), 총 10회의 전문 심리 상담이나 사전·사후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로 회당 6만~7만 원 수준이나 자립준비 청년일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요. 정신건강 고위험군일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며, 사후검사 결과 서비스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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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과 행복지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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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가입 56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됐어요. 앞선 2019년에는 세계 6개 나라만 달성한 '30-50' 국가 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진입한 7번째 국가가 됐으며, 이는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속 가능발전해 법 네트워크(SDSN)의 2022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행복지수는 세계 59위로 매우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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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뉴노멀 시대'에서 '지속 가능발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지표로 '성평등'을 제시했어요. 행복지수가 1위인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등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요. 반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 성격차지수(GGI)는 156개국 중 102위로 매우 낮아요. ​GGI가 낮다는 것은 선진국일지라도 성평등한 국가는 아니며, 이것은 또한 행복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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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004년부터 성별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제도 등을 운영하고, 이러한 업무를 위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행해 이제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평등은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며, 성별-가족-지역 사회에 고루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도 향상시키고 국민의 행복지수도 올라가게 하는 기반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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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