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주제토론

  • 국민참여
  • 주제토론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실명으로 제안을 올려야 하는 이유
그룹
작성자
한정민
연령
작성일
2018-06-11
조회수
181
내용
닉네임으로 혹은 익명으로 제안글을 마구마구 올려대는것에 대해, 누구하나 문제 제기하지않고, 국가교육회의도 뭐가 잘못된것인지 모르고 있다. 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안을 하지않는가? 그래야만, 자신이 올린글에 대해 책임지고 선별해서 올리는거 아닌가? 닉네임으로 마구마구 올려대는 글들...........실명으로 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했다면, 이렇게 마구 마구 비논리적이고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이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도없이 올려대지는 않을것이다.

왜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대고 글을 올리지 못하는가? 바로 이러한 '비민주적인 습관과 태도'때문에 교육개혁의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도, 이리저리 뜯겨지고 정신못차리는것이다. 먹잇감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먹으려고 달려드는 맹수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교육을 재단질하려는 '욕심'밖에는 보이지 않는 제안들........... 자신이 처한 입장만을 생각할뿐, 지금까지 잘못운영된 교육과 교육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큰 틀에서의 대안마련을, 각자의 욕심을 버리고 토론해야하는게 마땅한것이다.

이런식으로 결정되는 대안마련은 불과 1년을 가지못하고 다시 땜방질을 해야할것을........ 근본적인 교육철학이 없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불과 몇개월의 시간으로 개혁을 할것인가??
댓글목록

댓글목록

Mav님의 댓글
작성일

비밀글님이 오해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
담부터 좀 더 자세히 쓰도록 할께요.

한정민님의 댓글
작성일

비밀글님...제가 오해하고 실수했네요...미안합니다. 그 댓글은 삭제하겠습니다~

비밀글님의 댓글
작성일

아래 그 아래 글(어거지 어쩌구한...)은 한정민님에게 쓴 글이 아니고 Mav님에게 쓴 글입니다.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은 불찰입니다. 한정민님의 지적은 누군가 마땅히 해야할 점을 잘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밀글님의 댓글
작성일

“전체적으로 실명제로 바뀌면 저도 실명으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궁금한 것은 왜 비밀글을 가능하게 해놓았는지요?
국가교육회의가 특별히 일반국민들 중 비밀로 제안을 들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비밀글을 쓰게 설정하였을까?) 가령 현직 교사나 교육계 공무원들중에 학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실명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교육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반하는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제로 하게 되면)이 아니라 (왜 비밀글을 쓰게 설정하였을까?)로 보면
글쓴이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얼마든지 “비밀글 설정에 대한 특별한 이유”에 대한 의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명제로 하면 함부로 글쓰기가 어렵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므로 새삼 언급할 이유는 없겠지요.
따라서
이건 실명인지 비밀글인지에 대한 이중적 독해가 가능하여 발생하는 일입니다.

실명제로 하면 현직교사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 역시 공개적으로 대놓고 쓰기 어려운 점은 마찬가집니다.
주장하려는 의도에만 충실하여 객관성을 잃게 되면 너무 속보이는 글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도 실명제로 하면 한정민님이 지적하던 그런 마구잡이 글들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Mav님의 댓글
작성일

비밀글님에게
그뜻이 아니고요..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명제로 하게 되면) 가령 현직 교사나 교육계 공무원들중에 학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실명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교육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반하는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비밀글님의 댓글
작성일

비밀글을 쓸 수 있도록 한 이유가
현직교사나 교육계 공무원 중에 학종에 반대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반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나요?

지금 이 곳이 실명으로 쓰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말이 되지만
여기는 어차피 익명으로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 전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렇게 자꾸 어거지로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말은 그저 장황할 뿐, 부러진 화살 같은 겁니다.

한정민님의 댓글
작성일

그 비밀댓글, 저도 올렸습니다. 공개글보다 더 노골적으로 비판한것이기에 좀 심한 내용이어서 비공개로 했지요. 생각해보니, 그야말로, 비공개란 방 하나를 허용한것 자체가 어찌보면, 중앙부처가 지금까지 장막뒤에서 소수에 의해 정책제안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악습의 일환중 하나인거 같네요. 저도 서울에서의 공청회에 갔었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저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더라구요. '문정부들어 이렇게 우리(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자리마련이라도 해서 좋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말에 귀기울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교육의 주인은 학생인데, 어른들이 지들끼리 다 결정합니다. 개혁이 아니라, 있는 시스템에서 맨날 보완하고 보태고 떼고, 맨날 바느질만 하다 너덜너덜해진 천조각, 뿌리가 다 썩은 나무에 영양제만 냅다 주면서 죽은나무가 마치 살아있는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교육은 이미 죽은교육에 아무짝에 쓸모없는것을 가르치면서 그 근본을 바꿀생각은 않하고, 말하자면, 엉망진창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판명됬는데, 프로그램의 구성원도 컨텐츠도 제작진도 다 그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않고, 관객들에게 억지로 재미없어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관객들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어서 하품하고 잠을 자도, 그 프로그램 계속 지속시키는것........그렇게 보입니다.

어항도 물도 좀 바꿉시다. 교육계적폐,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런저런 쇼하면서 그대로 이름과 이런저런 명분만들어서 다시 '입시지옥'으로 돌아갈것 같아서 암담합니다.

제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진정,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미래세대에게 돌팔매질 당하질 않으려면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좀 모읍시다.

Mav님의 댓글
작성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실명제로 바뀌면 저도 실명으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궁금한 것은 왜 비밀글을 가능하게 해놓았는지요?
국가교육회의가 특별히 일반국민들 중 비밀로 제안을 들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현직 교사나 교육계 공무원들중에 학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실명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교육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반하는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