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주제토론

  • 국민참여
  • 주제토론
링크복사하기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정시와 수시 그리고 그 비율에 대하여
그룹
작성자
양아치
연령
작성일
2018-06-16
조회수
459
내용
“정시가 일단 50%는 돼야 한다. 80%가 정답이다. 수능 100%가 맞다.”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점심 한 끼 뭘 먹을까 선택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하기 어려운데, 정시와 수시 비율을 이렇게 맘 내키는 대로 정해도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정시 몇 %라고 정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는가. 스스로 설명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못하는 결론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비율을 제시했으면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타당하진 못하더라도 수긍할만한 설명은 해야 한다. 내 맘이 곧 네 맘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도 귀가 있으니 들어볼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타당성을 수긍해야 여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사람들을 개·돼지로 여긴다면 굳이 번거롭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50%이어야 하고 왜 80%이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결론은 힘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오래 지속하지도 못한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또 바꾸는 거야?”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젠 이렇게 “맘 내키는 대로 결정하지는 말자”는 뜻이다.

그런데 비율문제에 앞서 나는 지금 통용되고 있는 ‘정시’와 ‘수시’라는 용어가 마뜩찮다. 정시는 정해진 때에 보는 시험이고, 수시는 아무 때나 수시로 보는 시험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 인상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겠다. 헷갈리는 표현이긴 하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렇게 ‘시험시기’에 따른 개념이 입시전형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다. 정시는 “정규전형”, 수시는 “특별전형”으로 돼야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정규전형은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지원하는 일반적인 전형이고, 특별전형은 ‘정규전형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 또는 소외된 부류에 대한 배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균형이나 기회균형 선발이 그렇고 몇몇 반칙적인 자들에 의해 빛이 바래버린 소논문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개념으로 본다면, 정시는 “정규전형”으로서 다수가 응시하며, 수시는 “특별전형”으로서 소수가 응시하는 게 정상이다. 지금은 수시가 70% 정시가 30%로 돼 있어서 주객이 뒤바뀐 상태다. 정시가 70% 수시가 30%라면 몰라도 지금 상태는 정상적이라 보기가 어렵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정시로 해야 할까. 정시로서의 자격을 지니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일단은 “다수가 응시”하는 전형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학교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다니는’ 학교를 통해 ‘기본적인 공평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시를 수능만이 아니라 “수능과 내신을 종합”한 것으로 전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시(정규전형)와 수시(특별전형)의 비율을 얼마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학에 따라 다르다. 대학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각 대학마다 선발하고자 하는 유형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고등학교 상황에서, 대학들은 자기대학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최선을 다해 고민하면서 전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수능중심일 수도 있고 내신중심일 수도 있다.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율은 말할 수 있겠다. 앞서 정의한 정시와 수시를 정규전형과 특별전형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정시 2/3, 수시 1/3 수준이 적정하다고 본다. 대략 정시 70%와 수시 30% 정도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건 바로 안정성의 문제 때문이다. 학급에서 적어도 2/3 (67%) 이상의 학생이 지지하는 수업은 안정된 힘을 갖고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다. 1/2 (50%) 정도로는 그러한 안정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시와 수시의 경계선을 2/3라고 보는 이유다. 이러한 안정성 추구는 우리 헌법 개정(국회재적 2/3 동의)에서도 보여준다. 한편, 4/5 (80%)로 하면 안정적인 힘은 더 받겠지만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한 일이다. 물론 정확한 비율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정시 2/3 수시 1/3이 딱 떨어지는 설명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닐까 한다.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다음글
학종 자기소개서 폐지
댓글목록

댓글목록

작성자님의 댓글
작성일

여기서 말하는 정규전형으로의 정시는 (수능)만이 아닌 (수능+내신을 종합)한 전형을 뜻한다. 즉 정시 70%는 (수능+내신)을 종합하여 70%를 선발한다는 뜻으로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정시와는 다른 것이다.

학부1인님의 댓글
작성일

저도 공감하지만.. 문제는 그반대로 가는것이죠. 수시 70 정시30. 안타깝습니다

사람사는세상님의 댓글
작성일

7:3 비율은 오랜 시간의 경험치이므로 합당합니다.

예전일반국민님의 댓글
작성일

위 내용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일단 정시를 내신점수 합산없이 수능점수만 보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내신점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어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전형과 특별전형의 비율을 몇 % 로 할 것인가 이전에, 적어도 정규전형의 비율이 특별전형 비율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 또한 찬성합니다.
말씀하신 비율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야 되겠죠.
내신점수가 어느 정도라도 정규화된 경우라면 학종으로 많이 뽑아도 되겠으나, 학교마다 내신 난이도도 중구난방이고, 학교 안에서도 비합리적으로 내신과 세특이 결정되는 지금은 학종은 특별전형으로서 소수만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SNS 간편로그인

SNS 간편로그인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