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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의 경제, 교육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룹
작성자
Mav
연령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1684
내용
드리미님이 언급하신 싱가포르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 일단 싱가포르의 경제와 교육을 살펴보죠.

우선 싱가포르의 OECD 국가청렴도 지수 (CPI)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언론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2일 발표된 2017년 순위에서 뉴질랜드가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가장 청렴한 나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이어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 핀란드와 스위스 노르웨이가 85점으로 공동 3위,
싱가포르와 스웨덴이 84점으로 공동 6위,
그리고 캐나다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가 82점으로 공동 8위에 올랐다.
또 독일이 81점으로 11위,
호주 홍콩 아이슬란드가 77점으로 공동 13위,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이 75점으로 공동 16위,
아일랜드가 74점으로 19위,
그리고 일본이 73점으로 20위에 각각 랭크됐다.
한국은 54점으로 세계 51위에 위치했다. 한국과 비슷한 나라로는 52위 그리스, 53위 나미비아, 54위 이탈리아 등이 있다.”

(출처: 국가청렴도(CPI) 지수 순위…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22209151317794a01bf698f_1&md=20180222143006_J)

전 여기서 게임이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국가 청렴도 지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이때의 ‘공정’이란 개념은 사회적 배려 차원의 공정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교육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위 국가청렴도에서 이미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경제와 교육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일단 싱가포르의 경제는 어떤 수준일까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압축 경제 성장으로 유명합니다만, 싱가포르의 발전도 대단합니다.

초대수상 리콴유는 싱가포르의 입지적 특징을 잘 살려서 전세계 물류기지로서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경제와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고, 이렇게 처음부터 국제적인 물류 기지의 위상을 세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무역, 물류 중심지의 특성을 잘 살려서 관광대국으로 성장하는데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61766 달러로서 세계 8위이며, 한국의 두 배 이상입니다. (한국은 1인당 GDP 세계 30위입니다.)

(2) 그럼 싱가포르의 교육은 어떨까요?

일단 교육은 수학, 읽기, 과학 세 과목을 평가하는 OECD PISA (국제 학생 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목별로도 1위, 전체 평균도 1위입니다.

교육에서 중시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와 노력주의입니다. --> 당연히 공부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리고 초, 중등 학생들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이 점은 사회적인 문제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교육이 형편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상위 5%의 인재들이 교사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대학원 학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즉, 싱가포르의 공교육 수준은 매우 우수하지만, 사교육은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 580만 명의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싱가포르이지만, 세계대학 순위 20위권 안에 두 개 대학 (NTU 11위, NUS 15위)이 포함될 정도로 그 교육 수준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이 36위, 카이스트가 41위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학 교육이 기업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싱가포르는 핀란드를 제치고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싱가포르의 유학생 숫자는 50000명에 달한다고 하며, 국제적인 유학 국가로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인구 면에서 싱가포르와 10배~14배 정도 차이가 나는 프랑스와 독일이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안에서 2~3개 대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상당히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프랑스 Ecole normale supérieure, Paris 43위 포함 2개, 독일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64위 포함 3개)

싱가포르 교육 체제는 엘리트주의+능력주의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시험 성적 위주로 반편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 한국 교육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방식이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없는 교육이라고 일컫는 방식이지만, 싱가포르는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름잡는 교육대국이 되어버렸네요.)


2. 한국 정부는 한국 학생들이 불행한 이유가 지나친 경쟁위주의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 일단 한국과 싱가폴의 교육방식, 그리고 행복지수를 비교해보죠.

싱가폴은 철저하게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웁니다. 초등학교부터 우열반으로 나누어 수업하며, 시험을 보면 1등부터 170등까지 등수를 다 공개한다고 합니다. 싱가폴 대학은 학생들이 치루는 O레벨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철저하게 성적순으로 구별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즉, 성적순으로 한 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행복지수는 적어도 한국보다 훨씬 낮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의 주목할만한 조사는 OECD에 의해서 65개국을 대상으로 2013년도에 조사되었는데요.
(출처: Cute infographics show which country has the best schools and happiest kids https://www.dramafever.com/news/cute-infographics-show-which-country-has-the-best-schools-and-happiest-kids-/)
해당 조사는 '어느 나라의 학생들이 가장 행복하며 가장 훌륭한 학교를 가지고 있는가?'였는데요. 싱가포르가 1위, 대만이 2위, 스위스와 홍콩이 공동 3위였다고 합니다. 아, 한국은 조사국중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가 바로 입학사정관제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학종으로 이름이 바뀐 시점일 겁니다.)

또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기준 세계 행복지수 조사에서 싱가포르는 34위로 아시아에서는 대만 (26위) 다음으로 높습니다.
기타 여러 행복지수 조사 (UN 등)에서 싱가포르는 항상 아시아에서는 1위 또는 2위로 랭크되었는데요..

한국은 2018년 기준 세계 행복지수 조사에서 57위를 차지했고, 이웃나라 일본은 5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다른 조사(UN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이미 1980~90년대부터 외쳐왔지만, 그리고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제(현재의 학종)를 통해 성적순이 아닌, 그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순서대로 아이들을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지만...,
투명하고 객관적인 성적순으로, 즉, 학습 능력 위주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싱가포르보다 행복지수는 훨씬 더 낮습니다.

(2) 그렇다면 한 사회의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적순이 아닌 사회가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사회의 행복지수는 그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냐에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양극화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만, 미국의 국가청렴도 지수는 조사국 180개 국가 중에서 16위로 꽤 높은 편이며, 154개국중 미국의 행복지수 (18위)는 평등, 균등의 나라인 프랑스 (23위) 보다 높으며,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인 독일 (15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국은 양극화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국가청렴도 지수가 180개 국가중에서 51위로 미국(16위), 프랑스(23위)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지수도 154개국중 세계 57위로 위의 비교 국가들 중 가장 낮게 랭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이 OECD 멤버 국가 중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11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출처: These are the 11 most corrupt countries in the developed world http://uk.businessinsider.com/wef-corruption-index-the-most-corrupt-countries-in-the-oecd-2016-9/#11-slovenia-1)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노력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 잘 만났겠지, 갑자기 땅값 오른 졸부겠지, 백이 좋아서 그렇겠지..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 서울대를 들어가면 그 사람이 노력해서 잘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수저니까.., 부모가 돈으로 밀었겠지.. 아빠가 교수라서 논문 공저자로 올려줬구나..

즉, 한국 사람들은 이 사회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도 양극화가 굉장히 커진 나라이지만, 사교육이 팽배한 나라이지만, 그리고 성적순으로 한 줄 서서 대학을 가는 나라이지만, 한국보다 행복지수는 더 높습니다. (싱가포르의 행복지수는 세계 154개국중 34위이며 한국은 57위입니다.)

왜 싱가포르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부, 그들의 공직 사회는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싱가포르의 국가청렴도 지수가 북유럽 선진 국가들과 나란히 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국가청렴도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1위 뉴질랜드,
2위 덴마크,
공동 3위 핀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공동 6위 싱가포르, 스웨덴
공동 8위 캐나다,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
...
13위 아이슬랜드
....
19위 아일랜드
...
20위 일본
...
42위 스페인
...
51위 한국


이제 세계 행복지수 순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1위 핀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덴마크
4위 아이슬랜드
5위 스위스
6위 네덜란드
7위 캐나다
8위 뉴질랜드
9위 스웨덴
...
19위 아일랜드
...
36위 스페인
...
일본 54위
...
한국 57위


감이 오십니까?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적순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양극화 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 지수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2017년 OECD 38개 조사국중 소득 불평등이 10위를 차지하면서 22위를 차지한 한국보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2018년 세계 행복지수는 154개국중 8위를 차지하면서 57에 그친 한국보다 훨씬 더 행복한 나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현 상태, 그리고 사회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즉, 사회의 겉과 속이 똑같나 아니냐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소득 불평등 순위도 높았지만, 또한 부자 상위 10%가 뉴질랜드 전체 부의 약 60%를 가진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출처: 뉴질랜드 양극화 심화…상위 10%가 부의 60% 차지 http://corea.moyiza.com/main_news/4016709)

그런 뉴질랜드가 행복지수에서 세계 8위인 까닭은 국가청렴도 지수가 1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위 10%는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비슷하죠.
그런데 한국은 행복지수가 세계 57위로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바닥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청렴도가 51위로 뉴질랜드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그늘 http://www.ajunews.com/view/20180313140321008)

(4) 마지막으로 한 사회의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저는 정부나 사회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사회인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다음은 Community (사회공동체-어려울 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측면 세계 OECD 순위입니다.

1위 아이슬랜드
2위 아일랜드
3위 뉴질랜드
4위 덴마크
5위 스페인
6위 핀란드
7위 노르웨이
8위 스위스
9휘 호주
10위 영국
11위 캐나다
12위 독일
13위 스웨덴
...
25위 일본
...
38위 한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보신 국가청렴도 지수와 지금 보시는 사회공동체 지수에서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렴도 지수는 42위로서 20위인 일본보다 낮은 스페인이, 행복지수는, 일본의 54위보다 높은 36위로 랭크된 이유가, 바로 위에서 보시는 공동체 지수에서, 25위를 차지한 일본보다 훨씬 높은 5위를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렴도에서 세계 6위인 싱가포르가 행복지수는 34위로 떨어진 이유도 사회 공동체 지수 순위 부분에서 아예 순위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사회공동체 지수 순위도 조사국 38개국에서 38위로 꼴찌였으며, 청렴도 지수도 51위로 최하위 권이었습니다.
당연히 행복지수도 57위로 최하위권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결론

한국이 지금처럼 투명성, 공정성 제로인 학종을 대입 전형 방식으로 고수한다면,
이는 현재 최하위권인 국가청렴도 지수 순위, 최하위권인 공동체 지수 순위, 그리고 최하위 수준인 행복지수 순위 등의 모든 지수에서 (만약 더 떨어질 곳이 있을 경우) 마이너스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여(?) 정성평가 위주의 대입전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난센스입니다. 대입을 위한 평가방식 자체는 평가의 효율성과 관련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려면 싱가포르처럼 대학 과정에서 4차산업시대의 산업과 비즈니스에 걸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실제로 기업에 대한 대학교육 기여도가 세계 1위이고, 핀란드가 세계 2위입니다.)

대입 전형을 위한 평가방식 자체를 학종처럼 불투명하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개악하는 것이 4차산업시대의 대비와 뭔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무말대찬치라고 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개개인 상호간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신뢰마져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가 바로 신뢰의 밑바닥까지 이 한국 사회를 끌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정말 학종이 과연 온갖 사회 갈등과 불신을 유발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교육적 이상일까요? 전혀요.
학종은 그냥 미국의 '다면적 입학허가전형 (Holistice Admission Process)을 한국의 높으신 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개조 변형시킨,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대입 전형 방식일 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전사회적인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모든 사회 제도를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대입전형방식 역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 1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그 바탕위에서만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려 (사회적 공정성)도 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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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님의 댓글
작성일

잘 들추어 내셨습니다.
이런 통계 결과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를리 없을텐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에 늘 감사드리며, 공부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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