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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공교육 정상화".. 그 개념부터 정상화해야..
작성자
딸기아빠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5-06
조회수
520
내용
수시 학종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워딩이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 속의 많은 학생 학부모들은 이 워딩을 들으면 당혹스럽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도입되는 제도들이 더더욱 교육 현장을 "비정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공교육 정상화".. 그 개념부터 정립이 "비정상"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공교육".. 독점적 공공재입니다.. 사교육과는 달리 자의적 선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학이나 자퇴후 검정고시 같은 큰 의사결정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니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죠.. 교육 관료의 Top-Down식 정책에 교육 수요자의 니즈가 반영되기는 낙타 바늘 귀 수준입니다. 그 대신 많은 공급자들의 이해 관계가 얽히기는 매우 쉬운데, 정작 수요자는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을 지금까지는 거의 들여다 볼 수 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백가쟁명 삽질 덕분에 그나마 이슈화되어 수요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정상화".. "비정상"이 뭔가를 정의하면 보다 명확해지겠죠.. 수요자가 보는 "비정상"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복잡하면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공부하기도 머리 아픈데 학생들 멘탈 비용이 커진다는 거죠.. 학부모 멘탈 비용은 덤이구요.. 복잡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복잡한 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복잡한 걸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지요.. 복잡하면 투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수저들의 야료가 작동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복잡한데 그 복잡한 것을 유지하려고, 복잡성을 보완한다는 미명하에 더 복잡한 제도를 도입해온 게,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종합하면 "공교육 정상화"의 제대로 된 개념은.. 정책 결정이 철저히 수요자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책의 철저한 간결성 확보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런 개념 정립이 되지 못하면 서로 소모적인 삿대질만 오고 갈 뿐일 것 같아, 두서 없지만 다시 적어 봅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서민님의 댓글
작성일

내신이 돈이 더 듭니다. 수능은 ebs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수능은 짧게 1년만 해도 되지만 내신은 6년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암묵적인 고교등급제를 하고 있으니깐요.

무엇보다 내신은 고등학교마다 다릅니다. 문제도 너무나 수준차이가 많습니다. 출제오류도 빈번하구요.

서민님의 댓글
작성일

수요자의 대부분은 서민이고, 서민들은 학원이 아니라 학교 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리고 사교육비 많이 드는 수능보다 그냥 학교 내신 공부 하여 대학 갑니다. 학원이니, 수능이니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경제력 없습니다. 그냥 학교 내신 공부만 해도 벅차고 힘들어요. 배부른 부자집 얘기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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