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자유발언대

  • 국민참여
  • 자유발언대
링크복사하기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공교육과 사교육 통합 개혁을 통한 교육고통 경감 시급하다
작성자
학부모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4-20
조회수
500
내용
사교육(학원)의 학력인정으로 이중교육부담 해소
학원의 학교화도 적극적으로 정책 인정이 필요합니다.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지말고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합하여 학생이 학원 수강한 것도 학력을 부여하고 학원을 학교처럼 인정하는 아이디어가 진정한 교육개혁의 하나가 아닐까요?. 학원 수업 학력인정 등 학력인정 대상 '학교'의 개념을 넓혀서 새로운 학교의 설립 완화 및 인정을 확대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시·도교육청 보조금 및 학원 등 민간 자본으로 새로운 학원형태의 학교를 운영할 경우 기존의 공립학교와 달리 운동장 등이 없거나 인근 체육관 임차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규모 학원을 위탁운영 학교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방안을 학교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의 이중 교육 부담을 덜고 지방교육재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소규모 학원에서도 아이들은 특기 적성을 살리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학생 학력인정 전산망만 관리하면 됩니다. 일부 아이들이 낮잠만 자다가 오는 중학교나 일반고에 그저 다니기만 했다고 졸업장과 학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한 것도 학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준비만 된다면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선택권을 주는 것이 ‘학교교육개혁’방안이라고 봅니다. 학원도 학교처럼 간주해야 하므로 학교의 개념을 완화해 주어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초등부터 학원 사교육을 가는 사람에게 국가가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처럼 교육비를 지원(바우처 등)을 하고 똑같이 학력을 인정하면 이중교육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고 미래를 대비한 준비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의무교육 공통교과목을 대폭 줄이고 자신의 진로에 따른 맞춤 교육이 가능하지요.. 이들이 당장 소수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전산망으로 사교육 학원 수강실적을 학교의 수업시수(단위)처럼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GO.KR)이 발달한 한국입니다. 검정고시도 학력을 인정하는데 학원 정규수업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사고를 바꾸어 사교육 실적을 평생학습계좌제처럼 고등학교 이하 학력으로 전향적으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위해서 중국처럼 대입 반영을 수능같은 시험으로만 하고 탈많은 내신(학생부)은 폐지해야 합니다.

교사자격제도의 완화(학원법상 강사기준 : 대졸)
교사자격도 별도 교대나 사대류의 정교사자격이 아니라 학원법상 강사자격기준처럼 대졸정도로 해야 하지요. 우선 교육대학을 폐지해서 사립대에 초등교육과를 설립하거나 공인중개사처럼 개방해서 학교별로 교사를 임용하는 제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대학의 존재와 교사평가가 거의 없는 평생직업공무원임용제도의 성벽은 초등교사를 하려는 많은 국민에게 능력주의상 공정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신분보장의 보호속에 헌신하는 교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교사 채용 시 교사자격취득이 개방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도 주별로 초등학교별로 100: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지다. 학교수위 아저씨가 더 공부해서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수요자의 교육선택권 확대 필요
수요자에게 교육선택권을 준다면 일부 국민이 강제 의무 공교육이 시간낭비하는 시간이라는 말은 안 할 것 같네요.. 왜 학원에서 이중으로 저녁에 배우게 합니까? 그것을 학력으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검정고시처럼 학원 수강 출석실적을 인정해도 좋고 학력인증시험을 거치는 것도 좋습니다. 공교육 교사들은 인터넷 틀어 주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실있는 사교육이 특기적성교육이고 학력도 길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의 제도의 경우 한 번의 교과목 시험으로 3년간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듯이 민간위탁 학원 내지 학교의 설립을 쉽게 하고,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학력도 완화된 기준으로 인정할 경우 결국 학생 개인의 선택권을 교육 바우처(voucher)를 통해 보장하면서 공교육비 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정보사회라고 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다품종 소량생산 등 다양성을 보장하는... 홈스쿨 대체재로 새로운 한국 교육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홈스쿨과 공립을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우리나라는 중학교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즉시 못보도록 재학을 강제하는 규정도 있지요.. 강제와 선택권 박탈, 획일은 교육의 자유와 친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생선택과 미래준비는 학부모와 학생이 여러 교육방법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학원이 좋다면 ‘인도’처럼 학원도 학력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독점 공교육 공급자들이 고수하는 학교에 다니는 것만 교육이 아니므로 교육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사들은 해외여행다니고 학원교사들은 야간수업에 상담까지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잘해줍니다. 공교육에 긴장을 주기 위해서 내신폐지가 시급하고, 당연히 사교육 학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학자를 위한 영재고 과학고 학생 많이 뽑는 의과 대학에 패널티를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글
정시 확대 바랍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글쓰기

SNS 간편로그인

SNS 간편로그인 팝업 닫기